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선처받다.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몰카라니.. 어떻게 해야될까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소당하다.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3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신부와 만나는 도중 자신과 한두번 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모두 알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두려워진 의뢰인은 그럼 성관계 시 촬영했던 영상을 모두 퍼뜨려버릴거라 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하면 바람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안일한 생각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협박을 하였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정할 수 없고, 합의조차 불가능한 상황

의뢰인은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까지 모두 압수당했습니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계는 이들을 조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차 가해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가 아닌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죄를 전하도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불리한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 한 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죄하고 반성하며, 사실을 밝히다.

하지만 고소 사실이 모두 진실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해당 영상은 고소인이 직접 고소인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인정하며 사죄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여, 해당 영상을 유출한 적도 유출할 마음도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해당 동영상이 있는 휴대폰을 공기계 상태로 초기화시켰었고, 컴퓨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액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 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 했으나 피해자에게도 진심어린 사죄를 전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종합하여…”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며, 한편으론 몰래 촬영한 영상도 아니며 유출한 적도 없음을 밝힌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한 순간의 감정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다 징역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위 사례에선 사건 초기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선처를 구할 것인지 빠르게 판단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범죄 사건임에도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고, 2심에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전하고 합의에 이른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2심 집행유예 받다.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양형을 다툴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형사 사건에선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도 안 됩니다.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경찰 조사 시에 어떻게 진술해야 될 지
• 내 진술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지
• 무혐의, 기소유예 등 어떤 처분이 나올 것인지
• 무죄, 집행유예, 징역 등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지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나야 될 지 고민되신다면 연락하세요. 열린마음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