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당했을때 피고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상간소송 피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상간소송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연인 관계인 상대방이 알고보니 기혼자였고, 때문에 그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잡한 사안이기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을 지키며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이혼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으로서 상간소송당했을때 피고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이어지는 절차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피해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를 위해 원고는 상간자를 상대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청구 이유와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 부인
• 위자료 감액 요청
• 구상권 청구

피고는 자신이 상간자가 아니라거나 기혼자임을 몰랐을 경우, 이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고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긴 경우가 해당됩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감액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원고 배우자와의 공동 책임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는 양측이 부정행위와 혼인 관계 파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 등이 활용됩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대응방법

상간 소송의 피고는 소장을 받은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소장은 원고의 주장, 청구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건의 날짜나 장소가 다르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소송 절차 및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30일 내로 제출해야 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표현은 피하고,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거나 부인해야될 부분을 명확히 나눠 간결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원고와 합의를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도 검토해보아야 됩니다.

​위와 같은 대응을 직접 하기는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피고 대응이 어려운 이유

상간소송은 법적 책임과 감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힌 어려운 과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법적 쟁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 위자료 청구 감액 가능성
• 법적 증거의 적법성 등

​또한 문자 메시지, 이메일, 재정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목격자의 진술과 같은 다양한 증거들이 활용됩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메세지, 음성 녹음 등 증거를 활용하여 상간소송당했을때 승소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소송당했을때
원고에게 승소하다.

어느 날, 한 20대 초반의 여성 의뢰인으로부터 억울한 상간녀 소송에 휘말렸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에게 접근했던 남자에게 속아 교제했으며, 거짓말로 인해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그 자리에 동생까지 데려와서 미혼이라고 말했었고, 저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당시 교제를 증명할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나 복구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입고,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충분히 상담해드린 후, 대응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승소할 수 있었던 방법

의뢰인은 남자가 결혼한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싱글’ 행세를 했으며, 의심스러워 여러 번 확인했을 때도 거짓말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따로 살고 있던 남자의 생활 방식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에게 수백만원을 빌리고 연락이 끊기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카톡 메세지, 음성 녹음 등 증거 수집
• 증거 분석 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 증거를 토대로 정황을 법원에 설명

​당시 카톡 대화와 금전 문제를 둘러싼 기록을 복구하고 정리했습니다. 남성이 의뢰인에게 접근했던 방식과 유부남임을 숨겼던 점을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자신을 미혼으로 속였고, 해당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행히도 제대로 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상간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관련 서류들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소송당했을때 승소했던 실제 방법

[상간자 소송] 억울한 불륜 혐의 벗다.

상간소송당했을때 섣부른 대응을 해선 안 됩니다.

위 사례에선 상간소송당했을때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원고의 입장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피고는 가짜 증거를 만들며 소송을 유리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8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정을 시도했으나 판결 끝에 결국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언뜻 ‘그냥 나에게 유리한 증거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짜 증거만드는 상간녀 상대로 승소한 사례

[상간자 소송] 가짜증거 만드는 상간녀 상대 승소

지금 걱정되시는 많은 것들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일대일로 물어보세요.

이처럼 상간소송당했을때 무엇보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수천만원의 위자료와 상간녀, 상간남이란 오명을 감당해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간 소송 피고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지
• 상간 사실을 부인해야 될 지
• 아니면 위자료 감액이 필요할 지
• 소송이 아닌 합의와 같은 방법은 없을지

​상간소송당했을때 막막한 질문들, 직접 물어보세요.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