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협의이혼/소송이혼 서류와 절차 및 이혼 신고 기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혼 소송 절차가 복잡해보이던데..”
“이혼 절차 서류 모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이혼을 고민하지만 생각보다 긴 협의이혼 기간과 복잡한 이혼 소송 서류에 고민하게 됩니다.

10년 넘게 법원 앞 같은 자리를 지키며 이혼 소송을 맡아온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해 협의이혼/소송이혼 절차와 이혼 신고기간에 대해 모두 설명드리려 합니다.

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의 이혼 신고 기간

이혼은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절차가 다르며 신고 기한도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 협의이혼 신고 기간 :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받은 후 3개월 내 신고
• 재판상 이혼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협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원에서 이혼을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받아야 됩니다.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경과시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진행되는 이혼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이혼 효력 자체는 유지되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

협의이혼 시에는 다음 이혼 서류들을 준비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이혼 협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필요, 송달료 2회분 납부해야

반드시 두 사람이 직접 방문해야 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접수 후엔 숙려기간 및 의사확인기일이 정해집니다.

숙려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주어지며, 숙려기간이 끝나는 확인기일에 이혼을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회복 불능으로 파탄된 부부에게 장기간의 숙려기간을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로선 이러한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게 됩니다. 이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사무소/재외공관에 신고해야 됩니다.

협의 이혼 신고 기간은 법원의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소송이혼 서류 및 절차

이처럼 생각보다 협의이혼이 어렵습니다. 수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쪽이 모두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신고까지 마쳐야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혼을 하지 못 하게 됩니다.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이혼 시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이혼소장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주민등록초본 2통(본인, 배우자)
•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자녀)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판결이 나기 전 급박한 필요가 있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ex. 접근금지)

판사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사조사가 진행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원인, 공동재산형성 과정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후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재판 전에 조정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조정위원의 권유에 따라 원만히 합의가 되면 조정이 성립,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며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을 때 이혼 신고기간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이며,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 이혼 신고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실제 이혼 소송 사건

어느 날, 한 60대 여성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수십 년간 몸 아픈 남편을 간호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혼하자니 한 푼도 못 주겠다더군요.”

의뢰인은 오랜 세월 아픈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남편의 외도 정황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이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상대방은 “전부 다 내가 번 돈이니 재산분할을 꿈도 꾸지 마”라며 재산분할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재산은 약 11억 원이었지만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은 고작 6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평생을 가정에 헌신했던 전업주부가 이렇게 빈손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삶은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분할 5억, 매월 양육비 100만원까지

때문에 우선 의뢰인의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14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의 간호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남편이 투자 활동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었던 것도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14년이라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을 지켜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질병으로 인해 의뢰인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기에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뢰인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였고, 그 결과 4억 9천만원의 재산분할 및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 모두 승소했던 방법

[재산분할]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5억 양육비까지

이혼 신고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이처럼 이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때문에 이혼까지 이르는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립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 3억을 받고 빠르게 끝내거나, 반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이혼 신고 기간 줄인 실제 사례들

[조정이혼] 조정이혼 실제 사례 5가지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충분히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마다 이혼을 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문제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할 지 충분한 상담을 받고 방법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으로선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마음에선 변호사 선임 전부터 직접 충분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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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이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지 이혼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신 것을 모두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