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일관된 진술과 대응이 중요

김신 기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일관된 진술과 대응이 중요, 로리더, 2024.02.01

최근 전직 경찰관이자 유명 프로파일러로 알려진 A씨가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외에도 前장관에서부터 前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만약 이처럼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헷갈리는 용어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성폭력. 비슷해 보이지만 보통 성추행이라 부르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립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행은 성추행과 같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강간, 준간강,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성폭력이라 부른다. 이러한 성범죄는 특성상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성범죄, 특히 성추행 소송에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의 입장을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전문 보기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보증금반환]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

[보증금반환]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중에 대전시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랍니다.”
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상간자 - 억울한 상간자 소송에서 불륜 혐의 벗다.

[상간자 소송] 억울한 불륜 혐의 벗다.

어느 날, 한 2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듯한 모습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어요. 친동생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저를 포함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미혼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미혼이라 속이는 유부남에게 속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조정이혼 - 재산분할 3억, 자녀 학비까지

[조정이혼] 재산분할 3억, 자녀 학비까지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웬걸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보기 ➪
음주운전 재범 -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다.

[음주운전 재범]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도 이번이 2번째이고 사고까지 냈으니 거의 징역형이라던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미 한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 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강간 -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율진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