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7 엑스포츠뉴스]  범죄 피해자도 변호사 조력 필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곽미경 대전형사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곽미경 대전형사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피고인과 검사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 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검사의 공격을 강력하게 방어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만 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검사는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 역시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 또한 갖고 있고 검사가 항상 범죄 피해자의 편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법무법인 열린마음의 곽미경 대전형사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피고인과 검사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 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검사의 공격을 강력하게 방어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만 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검사는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 역시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 또한 갖고 있고 검사가 항상 범죄 피해자의 편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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