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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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억울한 혐의 벗고 불기소 처분 받다.

임플란트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인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공모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