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성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경찰 조사 대응 방법 및 절차

💡 핵심 요약: 성범죄 사건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려는 경우와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혐의와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나 메시지 같은 디지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의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에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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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경찰서에 나오라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지금 알아봐야 하는 건지, 조사받고 나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주변 사람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혼자 검색하면서 조사 날짜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사건 처리 결과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정작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조사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쪽과 고소를 당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쪽의 준비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변호사가 맡는 일도 달라지고, 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 신고나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와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일부터 다릅니다.

구분	변호사가 맡는 일
피해자 측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피의자 측	혐의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방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 신문 참여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사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이후의 관계 서류·증거물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불법촬영 피해를 신고한 뒤 이후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몰라 찾아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정리해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피의자 측은 혐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방어하고,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맡는 업무는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고소 대리] 불법촬영 신고 후, 가해자를 끝까지 몰아간 방법

성범죄 고소부터 기소 여부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소 사건은 대체로 고소장 접수, 경찰 조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고소장 접수
2. 경찰 조사
3.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4.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결정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을 듣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는 경찰의 송치 여부뿐 아니라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검토됩니다.

수사를 마친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가 있으므로 불송치 결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송치된 사건은 다시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검찰청이 이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체계가 시작됩니다.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조사 날짜와 혐의를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첫 조사 전에 확보해야 할 자료와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의 주장과 내 기억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건 전체를 막연하게 떠올리기보다 어느 부분에서는 양측의 말이 같고, 어느 부분에서 주장이 다른지를 정리하면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문자와 카카오톡, SNS 기록, 사진과 영상, 이동 기록, 결제 내역, 병원 기록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의: 디지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고, 메시지나 SNS 기록도 삭제되거나 계정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보존할 자료가 있다면 조사 날짜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자료는 사건이 벌어진 순서와 쟁점에 맞춰 정리합니다. 캡처 화면이나 기록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느 자료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은 무엇을 하나요?

피의자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변호인은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참여한 뒤 조서 내용까지 확인합니다.

단계	변호인의 업무
조사 전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 검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구분
자료 준비	관련 자료 검토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조사 중	피의자 신문 참여,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조사 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확인, 수정·추가 요청

조사 전에는 고소 내용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까지 억지로 답을 만들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가 어디까지인지부터 정리합니다.

문자, 사진, 결제 내역, 진료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무엇이 쟁점이고 제출한 자료가 그 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조사 도중 부당한 신문방법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 중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읽어 보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한다고 해서 피의자를 대신해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변호인은 그 전에 쟁점과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조력을 합니다.

대전 성범죄 변호사는 조사 전에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언제까지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첫 조사 전에는 첫 진술과 제출 자료를 미리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이라면 혐의 내용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도 첫 조사 전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기존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추가 자료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경찰의 송치 여부가 정해지기 전이라면 그 단계에서 필요한 주장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과 받은 뒤의 가장 큰 차이는 이미 한 진술이 있느냐입니다. 아직 조사 전이라면 첫 진술 전에 혐의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문분야 등록 여부와 함께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도 맡는지,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분야
•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도 담당하는지
• 경찰 조사 동행이 선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전문분야 등록은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개별 변호사에게 이루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변호사가 어떤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도 계속 맡는지도 물어보십시오. 상담만 대표 변호사가 하고 이후 서면 작성이나 경찰 조사에는 다른 변호사가 참여하는지,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이 선임 비용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몇 차례까지 동행하는지, 추가 조사가 잡히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상담에서는 결과를 미리 장담하는 말보다 지금 어떤 자료를 확인할 것인지,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검토할 것인지 들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성범죄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성범죄 변호사 비용은 죄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검토할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경찰 조사에 몇 차례 참여해야 하는지, 재판까지 맡기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1. 상담료가 얼마인지
2. 선임 비용에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
3. 경찰 조사 동행이 포함되는지
4. 사건이 송치되거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추가 비용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진행하는 상담은 30분에 10만 원이며,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비용을 비교할 때는 총액만 보지 마십시오. 경찰 수사까지만 맡는지, 송치 이후에도 계속 담당하는지, 경찰 조사 동행이 몇 회까지 포함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업무 범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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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경찰 연락으로 처음 알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20대 남성 한 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 20대 남성 의뢰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고,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경찰 조사뿐 아니라 주변에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알려질 가능성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 말고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할지도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조사를 받았다면 당시 일을 대부분 기억에 의존해 설명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주장과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전에 기억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검토해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양측의 말이 같은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을 나누어 보니 실제로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무렵의 치과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랑니를 뽑은 뒤 통증이 이어지고 있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치과 진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행위와 당시 의뢰인의 신체 상태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메시지, SNS 화면도 확인했습니다. 치과 진단서와 함께 만남 전후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토대로 진술했습니다.

✅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닙니다. 이미 남아 있던 진단서와 사진, 메시지를 찾아 상대방의 주장과 비교하고, 필요한 설명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경찰서에서 무혐의받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가 잘 풀리나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양측의 진술 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합니다.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과 자료를 검토해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이 수사기록에 반영되도록 돕습니다.

앞선 사건에서도 치과 진단서와 사진, 메시지는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새로 생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기록을 찾아 상대방의 주장과 비교하고, 필요한 설명을 붙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까요?”만 묻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를 확인할 것인지,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변호사가 서면 작성과 조사에 어디까지 참여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날짜만 받아 두신 상태여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 날짜만 통보받았고 아직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가운데 먼저 보존해야 할 것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억지로 추측해서 채우지 않고 모르는 상태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특히 메시지, SNS 기록, CCTV처럼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조사 날짜까지 기다리지 말고 보존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 내용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과 경찰 조사 동행 등 선임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 상담 시 여성 변호사와 남성 변호사 가운데 희망하는 변호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선임 후 담당자가 바뀌어 같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자료를 놓고 진행하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에 10만 원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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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