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 4억 6,222만원 수령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형이 회사 숙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산재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과로를 하던 형이 회사 숙소에서 사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70시간이 넘게 일하던 의뢰인

그리고 생전 의뢰인의 근무 여건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주일에 70시간 넘게 일을 했으며, 근무 시간 내엔 휴식 시간조차 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직무 특성상 업무 시간 내내 긴장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과로를 하다 회사 숙소에서 세상을 떠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개인 질환이 악화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업무 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의 경우엔 비교적 명확히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질병은 개인적인 질환과 구분하기 어려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례로 과로사, 뇌출혈 산재를 신청하였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측은 인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건강 관리의 문제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 대해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음주를 확인했으므로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불안정하다.”

업무와 사망 사이 연관성을 찾고, 소송까지 진행하다.

어떻게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사건을 수임한 직후, 곧바로 회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 및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조치를 취하기 전, 의뢰인의 근무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통화 뿐만 아니라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관련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하부 시행명령, 민법의 손해배상/상속 등 법령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해당될만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고 사업주에게 소송까지 진행하다.

업무와 사망에 관한 연관성을 확보한 뒤,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업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8천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 대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하게 했음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사측에선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취득했던 증거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시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게 되었음’을 입증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른 의뢰인의 산재를 인정받아 4억 6,222만원의 산재보험금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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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부터 합당한 보험금은 어느 정도인지, 후속 조치로 소송이 필요할지 여러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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