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

💡 핵심 요약: 불법도박을 제보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현금 3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통장 거래내역을 대여금 근거로 포장하고, 가짜 증인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증인을 법정에서 집요하게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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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남성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불법도박을 제보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3억을 빌려줬다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불법도박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의뢰인이라는 사실은 결국 상대방에게 알려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현금 3억 원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빌리지도 않은 3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점

• 이 소송의 본질은 대여금이 아니라 도박 제보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빌린 적 없다’고 부정하기엔 과거 상대방과 도박 관련 여러 차례의 자금 거래가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통장에 찍힌 입출금 내역을 대여금의 근거로 포장하고, 별도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현금 3억 원을 직접 전달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되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이라는 정황 증거에, 현금 전달을 목격했다는 직접 증거까지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해결 과정

실제로 자금이 오간 기록이 있는 이상, 이 거래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모든 자금 거래를 통장 거래내역 기반으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각 거래의 일시, 금액, 맥락을 분석해, 이 돈이 대여금과는 전혀 관계없는 입출금이었다는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이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인물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3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이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3억 원어치 현금이면 상당한 무게와 부피입니다. 그 돈을 무엇에 담아 가져왔는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하나씩 물었습니다. 증인의 진술은 질문이 이어질수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모순된 답변을 하였고 사실확인서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올 수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3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전부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기각되어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보복성 소송으로 빌리지도 않은 3억 원의 빚을 떠안을 뻔한 의뢰인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진실만 밝히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소송을 걸었더라도, 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 증인까지 갖추고 있으면 재판부는 그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를 알고 있던 상대방은 과거 도박자금 거래를 빌려준 돈처럼 엮고, 사실확인서까지 만들어 증거 구조를 갖춰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송은 보복입니다”라고만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의 결과는 지금과 달랐을 것입니다.

자금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사실을 밝히고, 증인을 법정에 세워 진술의 모순을 하나하나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증거의 허점을 찾아내고,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던 상대에게 승소한 사례 -> 자세히 보기

[대여금 청구] 前남친의 소송, 방어 성공하다.

진실이 내 편이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법원이 알아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상대방이 증거까지 갖춰서 소송을 걸어오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내 편이라 해도, 그것을 법의 언어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낸 증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직접 보여줘야 합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은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고, 증거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정황증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먼저 연락하세요.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전이라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율진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소통이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복잡한 소송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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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