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선고 성공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가 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대전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는 운전 중이던 자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 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가 해당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소위 말하는 12대 중과실을 범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해기가 어려운데요.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 사고, 불법유턴이나 후진으로 인한 사고,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추월 등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철길건널목통과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화물추락방지 위무위반 등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의 항목만이라도 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 제기가 가능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기에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열린마음 성공사례는 의뢰인 A가 12대 중과실을 범해 B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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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판결을 이끈 성공사례

A씨는 본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A씨의 진행방향 쪽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가속을 가하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나 A씨는 곧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침범하기는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사람을 충격하지는 않았기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차량 앞에서 리어카를 끌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 B는 깜짝 놀라서인지 A씨에게 버럭 화를 냈고 A씨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기에 자동차에서 내린 후 B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A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B는 계속해서 화를 내었고 B는 깜짝 놀라 허리가 아프니 합의금까지 요구했기에 결국 A는 직접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함과 동시에 보험회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맡기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사고 경위를 밝히고 연락처를 남긴 뒤 일단 사고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 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공무원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B씨를 결코 충격한 사실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검찰은 A씨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해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씨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무죄를 다툴만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었고 A씨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사건을 맡겨 진행해주셨습니다.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1. 사고현장을 비추는 방범용 CCTV상 B씨와 A씨의 차량 충돌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다는 점 2. 피해자가 척추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비해 사고 직후 거동에 불편함 없이 리어카를 끌고 빠른 속도로 길을 건너던 모습이 확인 된다는 점 3. 피해자가 사고 후 약 15일이 지나서야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정황을 고려할 때 B가 다른 사고에서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A씨가 B씨를 자동차로 충격했다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므로 A씨에게 무죄 선고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B씨로부터 직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고요한 변호사의 주장과 증인신문을 기초로 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고 다른 증거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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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양형을 다투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하는 부분이며 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서는 경찰의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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