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에게 대출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수사 재기’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출 사기 사건> 피의자 김사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중개와 대출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대출사기 계획] 재산은 없지만 ‘신용등급이 좋은 자’를 섭외해 다세대주택의 매수인으로… 더 보기 »대출사기고소 대리 사건- 검찰항고 수사재기 결정 후 기소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문센터입니다. 어떻게 해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500만원의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간자는 2,500만원의 위자료는 물론, 소송비용의 85%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된 남편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주재원으로서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외국 생활에… 더 보기 »[대전이혼전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 더 보기 »12대 중과실 사고,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모르는 사람과 잦은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때때로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더 보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가사 소송에서는 ‘가사 조사’라는 특유한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혼인파탄사유나 친권 · 양육권자로 누가 결정되는 것이 좋을 지를 판단하기 불충분한 경우, 법관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소집, 조사 등을 하는 가사 조사를 통하여 개별… 더 보기 »[대전이혼소송전문] 이혼소송에서의 가사조사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과거양육비/장래 양육비 청구 사례 오늘은 양육비 심판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년 전 결혼을 전제로 B와 교제하였습니다. 결혼을 고려하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자녀를… 더 보기 »[대전이혼전문변호사]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나 양육비 청구처럼 재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예상 퇴직금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더 보기 »[대전이혼전문]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법무법인 열린마음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선영업행위등)사건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월의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알선영업행위등)에… 더 보기 »청소년성보호위반(알선영업행위등)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보통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그리고 양육비에 대해서까지 법원의… 더 보기 »이혼 및 재산분할 전부승소 사례-대전이혼소송전문
안녕하세요. 대전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현실적인 문제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러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 소송이 정신적 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보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성공사례-대전상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