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법무법인 열린마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에게 대출사기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검찰의 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전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수사 재기’ 결정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출 사기 사건>

피의자 김사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박중개와 대출사기를 계획했습니다.

[대출사기 계획]

1. 재산은 없지만 ‘신용등급이 좋은 자’를 섭외해 다세대주택의 매수인으로 앞세운다.
2. 다세대주택 매도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적힌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데 한다.
3. 1번의 인물을 ‘대출신청인’으로 내세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게 한다.
4. 대출금을 공범끼리 나눠갖는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인물들을 섭외했습니다.

• –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김건물’
• – 사기를 함께 공모한 ‘김애인’, ‘이사기’
• – 김애인의 여자친구이자 신용등급이 좋은 ‘김신용’

김신용은 건물주인 김건물과 공모해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실제 보증금액수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액이 적혀있는 매매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금융기관(의뢰인)에게 제출해 ‘담보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뢰인)은 위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 속아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김신용은 몇 달간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연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기관(의뢰인)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며 해당 다세대주택의 임창인들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뢰인은)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들은 6명입니다.

1. 사기를 계획한 ‘김사기’
2. 함께 사기를 계획한 ‘박중개’ (공인중개사)
3. 해당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김건물’
4. 함께 사기를 공모한 ‘이사기’
5. 함께 사기를 공모한 ‘김애인’
6. 명목상 매수인인 김애인의 여자친구 ‘김신용’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수사재기’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대출사기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 사건진행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수사를 돕고
• – 금융기관(의뢰인)에 대출 신청 시 방문했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사진을 제출
• –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김건물’이 허위매매계약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추가 제출

범인 6명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총 6명의 피고소인 모두 혐의인정, 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 인정 → 기소
• – 사문서 위조 혐의 인정 → 기소
• –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인정 → 기소

신상파악조차 어렵던 6명의 범인들

범인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상파악조차 어려웠고,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같은 수법을 저지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기소 결정에 ‘항고’, 수사재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찰과 협력한 결과, 피의자 6명 모두 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사기를 당한 금융기관(의뢰인)의 피해는?

• – 범인들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신청
• – 범인들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제기

의뢰인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에 수사재기를 얻어낸 것은 물론, 피의자 6명 모두 기소처분을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내기 위해 열린마음에 민사소송을 의뢰, 사건 진행 중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 경제범죄, 폭력범죄,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범죄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과정을 대한변협인정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042-716-7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문센터입니다.

어떻게 해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2,500만원의 높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간자는 2,500만원의 위자료는 물론, 소송비용의 85%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10년이 된 남편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고, 주재원으로서 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외국 생활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에 참여해보라는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내의 귀가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과 아내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들어오지 않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노래방,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와, 술에 잔뜩 취한 아내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 택시이용어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어느 주택가의 한 집으로 오고 갔던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본 의뢰인은 아내에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동호회 코치야”

아내와 코치는 서로 간의 집을 오고 가며 불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내는 매일같이 상간남인 코치의 집으로, 상간남은 의뢰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상간자는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적이었기에 국내법원 관할 사건으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상간남은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열린마음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했습니다.

• -택시 사용 어플 내역
• -배달음식 어플 내역
• -CCTV 화면
• -아내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녹취록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피고(상간남)은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상간남)이 지급하라.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 -대전이혼소송
• -상간자위자료 소송
• -재산분할 청구

그 무엇이 되었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세요.

[상담 가능 항목]

• -이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혼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 -재산분할 청구/방어는 어떻게 해야할까?
• -이혼 후 예상 재산분할액은?
• -이혼 후 아이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까?
• -어떻게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까?
• -상간자에게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부권 이혼로펌, 열린마음 이혼전문센터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고요한입니다.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의뢰인이 찾아오셨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2대 중과실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 –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중과실 등으로
• –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는 조금일지라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공소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실무상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는 위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을

•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사고
• – 불법유턴, 후진으로 인한 사고
• –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 – 추월 등 앞지르기 위반
• – 무면허 운전
• – 음주운전
• –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 – 보도침범
•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 – 어린이 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 – 화물추락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12대 중과실을 범한 의뢰인이 어떻게 실형을 피할 수 있었나?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차 피의자 신문 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으며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사진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해 결정됩니다.

• – 블랙박스
• – 방범용 CCTV
• – 현장사진 등

때문에 가장 먼저 ‘수사기록 열람, 복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으로 보아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다퉈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객관적인 증거로 보아, 의뢰인에게는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할 경우,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도 다분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한 후, ‘양형’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공판기일, 재판부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끝에, 판결 선고 전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참작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범죄에서 실형을 피하고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무죄를 원할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는 객관적 증거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장 출동사진, 방범용 CCTV 등이 해당됩니다.

사람이 다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1,600명의 의뢰인들이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셨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도움 받으세요.

[중부권 형사 로펌, 법무법인 열린마음]

042-716-7114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상담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우자의 의심스러운 외출/외박이 늘어나고, 모르는 사람과 잦은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때때로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에, 단순한 의심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외도로 이혼을 선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증거수집’ 입니다. 외도가 발각된 배우자에게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지급을 함께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증거수집을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때론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증거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떠한 증거수집이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증거수집을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증거 수집 방법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에 따르면,

• –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이와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행적, 동선이 의심스럽다고 차량/스마트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이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당사자에게 발견되거나, 불법적 수단으로 얻은 정보를 증거로 제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메일을 몰래 봐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잠금패턴을 알아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훔쳐보거나, 이메일 ID/PW를 알아내 매일 내용을 훔쳐보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몰래 배우자의 휴대폰의 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훔쳐볼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된 내용을 다른사람에게 말하거나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휴대폰, 이메일을 살펴보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였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 –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나요?

‘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상세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시도하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통은 흥신소를 먼저 떠올립니다.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에 CCTV 동영상 등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없이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신청하여 ‘소비내역, 의심스러운 동향’ 입증
• –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부정행위 내용까지 알아볼 수 있는 증거 확보

처음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한 뒤 곤란에 처하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답답한 마음에 했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으며, 유책성을 입증할 증거수집까지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여러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 중재

고민하지 마세요.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가 돕습니다.

이미 1,600명 이상의 의뢰인들이 열린마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혼은 소송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중부권 이혼 로펌, 법무법인 열린마음]

042-716-71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가사 소송에서는 ‘가사 조사’라는 특유한 절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혼인파탄사유나 친권 · 양육권자로 누가 결정되는 것이 좋을 지를 판단하기 불충분한 경우, 법관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소집, 조사 등을 하는 가사 조사를 통하여 개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는 것 입니다.

가사 사건은 가정과 친족 간의 평화와 사회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와 달리 절차의 진행을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만 맡기지 않고 가정법원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진행 중 경험하게 되는 가사조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조사 절차란?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뿐 아니라 현재의 갈등 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일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정되며 보통 2~3회에 걸쳐 진행이 되지만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사조사가 필요한 이유

가사사건 특성상 감정에 치우쳐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서면의 제약으로 당사자의 심정이나 문제가 진솔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는 사실 조사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자와 태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히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직접적인 대면과 진술을 통해 객관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3. 가사조사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하는지 여부

가사 조사는 담당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재판 과정에서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제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불참 시에는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잃는 것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비쳐질 수 있으니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구체적인 조사사항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서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 상대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여야 합니다. 여기의 ‘사건관계인’은 실질적 의미의 당사자로서의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안 실정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조사의 방법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대면해 문답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면접조사라고 합니다. 가사 조사관의 조사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건에서 반드시 행해지는 조사방법입니다. 면접조사는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당사자 주장을 분명하고 자세히 들을 수 있고 그 태도를 직접 관찰하며 질문을 통해 사안의 실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사 조사관의 주관적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면접조사에는 한 사람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의 한쪽만 조사하는 단독면접, 2인 이상의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공동면접,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조사하는 양쪽면접(또는 합동면접)이 있고, 면접 장소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여 하는 소환면접과 가사조사관이 법원 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임상면접으로 나뉩니다.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소환하여 그 중 한쪽을 순차로 단독면접하고, 필요가 있으면 양쪽을 합동 면접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지정된 가사조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의 대처

가사조사기일을 변경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조사기일변경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유를 기재한 조사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의 가사조사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주장 뿐 아니라 가정법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증거조사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사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양육비 청구소송, 상간자위자료 소송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1. 과거양육비/장래 양육비 청구 사례

오늘은 양육비 심판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년 전 결혼을 전제로 B와 교제하였습니다. 결혼을 고려하던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 미루고 임신과 출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A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룬다는 사실에 기뻤고 두 사람은 A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기다리던 자녀가 출생을 하였고 A와 B는 함께 자녀를 양육하며 결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며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9년 간 혼자 아이를 양육하였고 B는 그때동안 단 한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육비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A는 모든 비용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에 B에게 일부 양육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B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 하였고 A는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한 후 자녀의 친모인 B를 상대로 9년 간의 과거양육비와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할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B가 사건본인의 친모가 명백하며 친모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A가 제기한 과거양육비와 미래 양육비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우리 법원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비양육 부모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양육비 분담범위와 관련해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랐을 때 자녀를 출생한 부모는 당연히 자녀에 대해 양육할 책임이 있고 비양육부모는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와 관련해 명확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녀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7. 11. 17.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한 지 4년이 지난 2021. 3.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 액수가 증액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비양육권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양육권, 양육비,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나 양육비 청구처럼 재산상 청구를 구하는 사건에서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는지는 가장 중요한 심리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보유한 현금, 주식, 부동산, 예상 퇴직금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명시제도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안사건 진행과정에서 당사자가 성실하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법원이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민사집행법상의 재산명시절차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2. 재산조회제도

본안사건에서 이미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거부를 하거나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를 받은 기관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3.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란 공공기관, 학교, 그 밖의 단체, 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촉탁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충분한 물적 · 인적 설비나 자료를 가지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회사 등의 단체에 소송상 다툼이 된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증거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며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한 증거결정에 의해 이용이 됩니다.

4.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신청

제출명령신청은 상대방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제출의무 있는 문서에 대해 그 문서의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입니다. 이는 어느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당사자가 그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함으로써 서증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문서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넓게 규정하여 본안의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 입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청구 사건에서 상대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상대의 재산 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거수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각종 증거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을 통하여 증거방법이 결정되긴 하지만 실무상 대부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회나 금융정보거래내역 조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재산 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의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법무법인 열린마음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선영업행위등)사건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월의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알선영업행위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는 아동 · 청소년을 피해자로 하는 성매매에 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직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악용해 성매매의 피해자로 삼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있는 만큼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대부분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유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 입니다.

청소년성보호위반(알선영업행위등) 1심 법정구속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미성년자인 A는 고등학교 자퇴 후 배달대행 알바를 하며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B가 쉬운 돈벌이가 있다고하며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는 이러한 B의 제안을 강하게 거절했지만 B는 이후에도 수십번 같은 제안을 반복하였고 A는 매번 친구의 제안을 거절했으나 결국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와 B의 범죄행위는 발각되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된 A의 모 C는 아직 미성년자인 A가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대처했고 결국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A가 선고당일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자 놀란 A의 가족들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를 찾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해 항소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A와 B 및 그 외 공범자 등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요.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민사소송 대리인과 연락을 취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적정한 금액으로 민 · 형사상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A가 현재 깊이 반성하며 처벌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건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 외 다수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A가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월의 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다른 공범자의 항소는 기각하였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상 아동 ·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시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