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사 미성년자가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던 중 성인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대리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보호관찰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사건 보호관찰 처분이란?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 형사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하여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부분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품행 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정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자들이 범하는 범죄는 수위가 높고 강력범죄들이 많아 소년법에 대한 폐지나 처벌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4호, 5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비행 또는 범죄를 범한 소년을 소년원 등의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직장등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통하여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처분이며 보통 제2호 수강명령, 제 3호 사회봉사명령을 같이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나 감독을 받기는 하지만 항시적으로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 처분 중 보호관찰 처분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한 범죄 혹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자라면 강화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일 경우 일반적인 형사법이 적용이 되어 형사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미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년이 되어 일반적인 형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내역은 상습성 판단의 요소가 되기도 하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공한 사례
사례의 주인공 A씨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며 학창시절을 모두 운동에 매진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후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였고 A씨는 본인의 꿈이 좌절된 이후 방황을 하며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좋지 못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사고까지 일으키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근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폭행을 가하는 행동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였던 A씨는 소년법 제32조 제5호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년이 되었고 성년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이후 유치장 시설을 손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아버지와 함께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을 하였고 이 사건은 대전형사변호사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해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맡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A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범죄를 다시 저지른 만큼 이미 성인에 이르게 된 A씨에게 강한 처벌의 판결이 예상됨을 설명하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 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맡겨 주셨고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가 담당해 진행하였습니다.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업무 메뉴얼이 확정 되어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는 합의에 이를 수 없었으나 A씨는 피해 경찰공무원을 수차례 찾아가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A가 위와 같은 범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를 받아 금주에 성공한 점, 현재는 A씨가 성실하게 근무하며 자신의 새로운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 증거로 들며 주장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로인해 결국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법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아직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경미한 제재 수단인 보호처분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기존에 존재하였던 처분 이력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하여 보다 강한 처분이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년법 사건으로 법적 문제를 겪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준비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