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기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일관된 진술과 대응이 중요, 로리더, 2024.02.01

최근 전직 경찰관이자 유명 프로파일러로 알려진 A씨가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외에도 前장관에서부터 前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만약 이처럼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헷갈리는 용어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성폭력. 비슷해 보이지만 보통 성추행이라 부르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립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행은 성추행과 같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강간, 준간강,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성폭력이라 부른다. 이러한 성범죄는 특성상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성범죄, 특히 성추행 소송에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의 입장을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