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트럭 운전사입니다. 밤에 14톤 트럭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쓰러져있는 것을 모르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두운 밤, 일 때문에 운전을 하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방호벽 앞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지 못 하고..

의뢰인은 14톤 트럭을 운전하는 운송업 종사자셨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밤에도 트럭을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교차로를 지나 시내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보았지만, 멈추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대로 밟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도로 위에 쓰러져있던 것은 바로 피해자였습니다.

피해자 옆에는 쓰러진 자전거가 한 대 있었고,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봤지만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합의도 어렵고, 가족의 생계도 어려워진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 사람이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곤 큰 죄책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의뢰인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형이 집행된다면 운수업에 종사하기는 어려워질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유족 입장에선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사고가 나게 된걸까

우선은 어쩌다 사고가 나게 된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사건 현장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보이는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다 도로의 방호벽과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당시 시간은 늦은 밤이었기에 차량은 없었고, 피해자는 꽤 오랜 시간을 도로 위에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트럭이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고, 도로 위 피해자를 발견했을 땐 너무 늦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은?

이러한 정황을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이 사고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가 어둡기도 했고, 그 한적한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이라곤 쉽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고 원인에는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과는 관계없이 사고에 대한 큰 죄책감을 느끼며, 사죄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해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아닌 제 3자로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의 현실적 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은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형사합의는 물론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벌금형으로 다시 생계를 이어나가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 과실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도 있는 상황
• 유족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 그 밖의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

의뢰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이었고, 만약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과실 비율을 밝히며,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한 덕분에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다시 일을 하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합의, 경찰조사 동행, 공판까지 교통사고 형사전문팀이 돕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선 단순히 재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 사고 상황을 검토하고 빠르게 형사 합의를 진행하며, 경찰 출석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에선 이러한 부분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시 동행 및 입회
•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조력
• 중상해/사망 사고 과실비율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도로교통감정사로 이루어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피해자 측엔 어떻게 연락해야 될 지,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재판은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민되시는 모든 것, 연락하셔서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