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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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속 불법 브로커 피해야

시사칼럼, 광고 속 불법 브로커 피해야, 미디어파인, 2024.02.06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8%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겼다. 자영업자 대출은 1,053조원으로 폭증했으며, 물가 상승으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외식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1만건으로, 집계 이후 최다 기록을 돌파했다. 대법원은 지역별 사건처리격차 해소를 위해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대전, 대구, 광주의 추가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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