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명도소송,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1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에서 수년간 민사소송을 담당해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세종 명도소송을 고민하시는 임대인 분들을 위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습니다. 내 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달째 월세도 안 내고 연락도 안 됩니다. 문을 잠그고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밤잠까지 설치게 되니 참, 답답합니다. 분명히 정당한 권리가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수많은 민사소송을 직접 해오면서 이런 분쟁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세종 지역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알아야 할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실제 승소 사례까지 모두 설명 드리려 합니다.

세종 명도소송, 무엇이며 언제 필요한가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활용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임차인이 당연히 나가야 하는데, 각종 이유를 대며 버틸 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이제 나가주세요.”

이러한 요청에도 세입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든 상가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종 명도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세종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세종 명도소송의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 소장 작성 및 제기
2. 변론 기일
3. 판결 및 강제집행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위해선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건물의 위치,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사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단순히 “내 집이니까 나가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월세 연체 내역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세입자는 여러 가지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에 대비하는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종의 경우 대전지방법원에서 명도소송을 담당합니다. 보통 1심 판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의 상황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실제로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버티던 채무자에게 명도 소송을 하여 승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세종 명도소송 변호사,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에게 승소한 방법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율진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가라니 이젠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의뢰인과 세입자는 전에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였습니다.

세입자가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고, 다른 곳에도 여러 건의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세입자의 다른 채무를 해결해주고, 받지 못한 돈을 대신해서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입자 소유의 아파트를 의뢰인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딱한 사정을 배려하여 계속 살 수 있도록 임차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세종 명도소송 변호사,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에게 승소한 방법

해당 아파트는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담보일 뿐,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집이라며 나가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나중에 언제든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의 소유주는 원고가 아닙니다. 매달 입금한 돈은 대출 이자일뿐, 월세가 아닙니다.”

우선 의뢰인이 아파트를 양도받는 대신 대출까지 받아 세입자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세입자의 돈 문제를 해결해준 그 날, 세입자에게 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말소했음을 사실확인서로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주장에 따라 법원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니 항소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종 명도소송 변호사,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에게 승소한 방법

그리고 의뢰인이 불법 사채업자이며, 아파트는 준 게 아니라 돈을 갚을 때까지 담보이며, 여전히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니 나갈 수 없다 버텼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판례와 법리에 따라 담보목적이라면 세입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며, 단순 담보라면 의뢰인이 대출까지 받아 세입자의 빚을 갚아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입자의 항소는 그대로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 또한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년간 월세 한 번 올린 적 없음에도 사채업자로 매도당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집을 돌려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승소 후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 명도 소송 변호사, 승소한 실제 사례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여러 증거를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명도소송에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서 한 장, 내용증명 한 통, 입금 기록 몇 건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형사사건에선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같은 근거가 있지만, 민사소송에선 대부분 정황증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해야만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거가 부족하면 못 이기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증거들을 어떻게 엮어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만드느냐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세종 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세종 지역에서 명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될 지 변호사 선임 전부터 가능한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송 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어떤 증거와 법리로 주장해야 되는지, 대표 변호사가 처음 상담부터 직접 책임집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소송에선 이길 수 있을지 모두 율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