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불법사채업자, 징역 처벌받게 하다.

핵심 요약: 불법 사채업자의 악질적인 독촉으로 아버지가 쓰러진 사건에서 가해자 3명 전원이 기소되어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판례가 거의 없었지만, 유사한 민사·형사 판례를 모아 논리를 구축하고 문자·녹음·계약서·진단서를 제출해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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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가족이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중년의 의뢰인은 붉게 충혈된 눈과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입원해 계세요. 사채업자들 때문이에요.”

— 의뢰인

의뢰인의 아버지는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불법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만 빌리고 금방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요구한 이자는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더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갚아도 갚아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매달 이자만 겨우 갚으며 버텼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밥을 굶으면서까지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갖다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위협 문자

사채업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렸고, 이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독촉했습니다.

“이자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일까지 안 내면 집으로 찾아간다.”
“돈 없으면 어디서든 빌려와. 그건 네 사정이야.”

— 사채업자들의 문자

문자는 하루에도 수십 통. 새벽 3시든 밤 11시든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밥을 못 드셨습니다.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얼굴은 핼쑥해지고 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 결과: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로 급히 옮겼지만, 아버지는 병상에 누운 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관련 판례조차 거의 없는 상황, 처벌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아버지가 쓰러진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순 없습니다. 아버지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 의뢰인

하지만 고소를 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막막했습니다.

💡 문제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참고할 판례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모아 논리를 설계하다

그렇게 율진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동일한 법률의 판례는 없더라도, 유사한 맥락의 판례들을 모아 논리를 구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응 방법:

• 민사 판례, 형사 판례, 불법 고금리 관련 사례까지 검토하며 사채업자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뒷받침할 근거 정리
• 고소장에 독촉 일시와 방법, 피해를 상세히 기재하고 각 행위가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례와 연결
• 고소장 제출 후 수사관을 직접 만나 사건의 심각성 설명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독촉 행위 입증 증거 추가 제출
• 사채 계약서와 이자 지급 내역을 분석해 이자율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소명
• 아버지의 진단서와 내원 기록 제출해 독촉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과 건강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사채업자는 감옥으로, 아버지는 일상으로

검찰은 사채업자 3명 전원을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가장 악질적으로 독촉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두 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전원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가족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유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판례가 거의 없던 법률로 끝내 실형 선고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셨고, 재판 결과를 본 의뢰인은 아버지의 억울함이 어느 정도는 풀린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고소한다고 처벌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소는 ‘시작’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조사하고, 잘못이 명백하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위 사례가 그렇습니다. 적용한 법률은 판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수사기관도 법원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민사·형사 판례를 직접 찾았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도 수사관을 만나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문자·녹음·계약서·진단서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했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소장 한 장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설득의 과정이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불법 사채 독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자, 끊이지 않는 독촉, 주변 사람에게까지 연락까지.. 빚을 졌다는 이유로 떳떳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혼자 속앓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사실만 나열해서는 수사기관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쉽게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경찰이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판례입니다. 판례와 사실관계를 대응시켜 바로 알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카카오톡 대화 등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고소가 가능한지, 어떻게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 고소 없이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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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