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어느 날, 한 6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게 제 일입니다. 평소처럼 좁은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고, 너무 크게 다치셨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다, 길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냈던 것 입니다.

오른쪽 길가의 피해자를 보지 못 하고..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을 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화물차를 운전하며 목적지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반대편에서도 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쪽 길가로 붙었습니다.

오른쪽 길가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화물차의 앞바퀴는 피해자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지만, 피해자는 팔을 절단해야될 정도로 크게 다치게 되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를 입혀 형사절차의 피의자로 입건 되었습니다.

중상해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의뢰인이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기에, 해당 과실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검사의 기소를 피할 수 있겠지만 섣불리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구속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의뢰인은 처벌의 경중을 떠나 피해자에게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죄의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 연락드려 직접 찾아뵈어도 될 지 물었습니다.

형사합의의 2가지 방식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면 그 대답은 크게 둘 중 하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 “좋다. 직접 와서 사죄해라”
• “가해자 얼굴도 보고싶지 않다.”

가해자가 직접 와서 사죄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직접 오기를 바란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 및 가족들을 찾아뵙고 진심어린 사죄를 드립니다. 합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해자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라면, 열린마음이 대신하여 피해자 측 가족들을 만나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물론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보상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해서 피해자에게 남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여러 사건을 진행해왔기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며 중재를 하면, 합의를 선택하시곤 합니다.

피해자의 아들을 만나다.

이번 사건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의 아드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통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큰 가족보단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위나 남동생이 유족 대표로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엔 무엇보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합의금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합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들어드린 후, 피해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어떤 절차가 진행될 지 상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후 합의금을 조율하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였기에 큰 부담없이 금액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소기각으로 생계를 지키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이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처벌해야 된다’라고 기소한 것이 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뢰인의 혐의가 12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고,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 경찰조사 동행, 공판까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선 단순히 재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 사고 상황을 검토하고 빠르게 형사 합의를 진행하며, 경찰 출석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에선 이러한 부분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시 동행 및 입회
•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조력
• 중상해/사망 사고 과실비율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도로교통감정사로 이루어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피해자 측엔 어떻게 연락해야 될 지,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재판은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민되시는 모든 것, 연락하셔서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