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어느 날, 한 2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답답하고 화가 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차가 부딪힌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제대로 조사해주지 않는거죠?”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려 무죄를 밝히려 찾아오신 분 이었습니다.

부딪히지도 않았지만, 다쳤다는 피해자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낮에는 대학교에 다니고 저녁에는 알바를 다니며 성실히 살아가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여느 날들처럼 교차로를 지나는데, 골목에서 차가 나올 것 같아 조금 액셀을 밟으며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폐지를 주운 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에는 아무런 충격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치었다는 할머니는 무거운 리어카를 저 멀리 세워놓고는 다시 뛰어와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번호판을 발로 차며 화를 냈고, 번호판은 덜렁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보험 접수를 해드릴테니 병원에 가시라 말씀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금으로 합의를 요구하며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의뢰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다.

그렇게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라면 제대로 조사해줄 것이라 생각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야기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선 국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결국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때마침 사건 현장에 방범용 cctv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cctv는 매 분마다 고개를 돌리며 다른 장소를 촬영하고 있었고, 사고 시점에는 다른 곳을 촬영하고 있어 진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차와 부딪혔을까

통계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1% 내외입니다.100명이 있다면 그 중 1명 정도만 무죄 판결을 받을까, 말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죄 주장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선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이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 감정사로 이루어진 교통사고 형사전문팀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척추가 부러졌는데 30kg을 옮기고..

교통사고 형사전문팀은 사건현장의 cctv 영상 및 모든 증거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되지 않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진단서 상, 피해자는 사고로 척추 골절된 상황
• 그런데 사고 후, 30kg 리어카를 반대편으로 옮김
• 그리고 뛰어서 돌아와 번호판을 발로 참
• 2주가 지난 후에야 병원 치료를 받음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후에야 병원에 방문하여 척추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낸 교통사고로 척추가 부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및 사진 속 피해자의 모습은 도저히 척추 골절 환자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 차량을 확인하고, 진술의 모순을 찾다.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전문팀은 실제 사고 차량을 확인하며, 지면으로부터 보닛까지의 높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차에 치였다면, 척추 뿐만 아니라 허벅지 및 다리에 심각한 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절차 도중 진술한 내용을 하나 하나 모두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曰 : “차가 와서 부딪혔고, 몸이 차 쪽으로 쓰러졌다.”

얼핏 들으면 이상하지 않았지만, 말이 안되는 진술이었습니다. 정말 차에 치였다면, 차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무죄 판결 및 형사보상까지 받다.​

위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척추에 전치 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중략)..검사, 변호인의 각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등을 고려한다면..(중략)…”

그 결과, 법원은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던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가에 형사보상까지 청구하여 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 경찰조사 동행, 공판까지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선 단순히 재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 사고 상황을 검토하고 빠르게 형사 합의를 진행하며, 경찰 출석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에선 이러한 부분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시 동행 및 입회
•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조력
• 중상해/사망 사고 과실비율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도로교통감정사로 이루어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피해자 측엔 어떻게 연락해야 될 지,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재판은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민되시는 모든 것, 연락하셔서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