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 부당한 물품대금 청구 방어한 방법

💡 핵심 요약: 사전에 협의된 사이즈와 다른 트레이를 임의로 대량 생산해 납품한 거래처가 물품대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단순한 하자가 아닌 계약 자체의 불이행으로 다투어 법원이 상대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당한 대금 청구를 막아낸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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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대전·충청 지역 민사 사건을 다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엉뚱한 물건을 만들어 떠넘겨놓고… 오히려 물품대금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 의뢰인

어느 날, 소규모 요식업체 대표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방의 한 야구장에서 도시락을 판매하는 영세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쓸 수 없는 물품을 납품한 거래처

의뢰인은 먼 지역의 용기 제조업체에 도시락 트레이 제작을 맡겼습니다. 야구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도시락을 팔려면 음식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용기, 즉 도시락 트레이입니다. 트레이 사이즈가 도시락 구성과 단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이즈를 사전에 협의하고, 그에 맞춰 대량 생산을 요청했습니다. 협의된 사이즈대로 트레이가 납품되면, 그에 맞춰 음식 구성과 판매 단가를 맞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납품된 트레이를 확인해 보니, 사전에 협의한 사이즈와 달랐습니다. 제조업체가 협의 없이 임의로 사이즈를 변경해 대량 생산한 뒤, 그대로 물건을 떠넘긴 겁니다.

의뢰인은 난감했습니다. 야구 시즌 개막이 코앞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가 없으면 도시락을 만들 수 없고, 도시락을 못 만들면 시즌 첫 경기부터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납품된 트레이 중 일부를 시즌 개막에 맞춰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트레이는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이즈가 달라 기존에 계획한 도시락 구성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과는커녕 소송을 걸어오다.

상대 업체의 대응은 뻔뻔했습니다. 사이즈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한 사과나 해결책은커녕, 오히려 물품대금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물건을 납품했으니 대금을 내라’는 논리였습니다.

일부를 사용한 것이 오히려 빌미가 됐습니다. “실제로 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대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 영세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께 소송은 그 자체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야구장에서 도시락을 파는 작은 사업체가 소송 비용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소송에서 지기라도 하면, 사용하지도 못하는 트레이 대금까지 전부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하자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핵심은 단순한 물건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락 트레이 사이즈가 달라지면, 단순히 ‘크기가 조금 다른 용기’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이즈가 바뀌면 담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달라지고, 양이 달라지면 원가가 변하고, 원가가 변하면 판매 단가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용기 사이즈 하나가 도시락 사업의 단가 구조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의뢰인과 논의 후, 단순한 제품 하자가 아닌 본질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이즈와 다른 물건을 납품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의된 사이즈, 실제 납품 사이즈, 그 차이가 사업에 끼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이즈 변경이 단가 구조와 가격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당한 대금 청구를 막아내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전 협의된 사이즈와 다르게 임의 변경해 납품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상대 업체)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트레이 대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영세 업체를 운영하며 소송이라는 큰 부담까지 떠안았던 의뢰인은 그제서야 안도하셨습니다. 도시락 용기 사이즈, 사소해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업의 단가 구조를 흔드는 본질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를 정확히 짚어냄으로써, 의뢰인을 부당한 대금 청구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부당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협의와 다른 물건을 납품해 놓고 대금까지 청구해 왔다면, 누가 봐도 부당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가 봐도 부당하다’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다르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법원은 단순한 하자로 봅니다. 하자라면 감액은 가능해도 대금 전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부를 사용한 사실까지 있다면 더 불리해집니다.

⚠️ 주의: 결과를 바꾼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떤 기준에서 다투느냐였습니다. 하자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불이행으로 다투었을 때, 비로소 청구 전부를 막아냈습니다.

부당한 청구를 받았다면, 억울한 감정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납품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차이가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거로 만드는 겁니다.

물품대금 청구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계약과 다른 물건이 왔는지, 대금 산정이 맞는지, 납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상황마다 다툴 수 있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같은 청구서라도 어디를 짚느냐에 따라 감액에 그칠 수도, 청구 전부를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율진은 10년 넘게 대전·충청 지역에서 물품대금, 용역대금, 공사대금 등 다양한 대금 분쟁을 직접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다퉈야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압니다.

• 지금 상황에서 대금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 감액으로 갈지, 청구 전부를 막을 수 있는지 판단해 드립니다.

바로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담으로 방향만 확인하시고 결정은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10년 넘게 대전·충청 지역 민사소송을 다뤄온 경험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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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