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인용] 이혼 못 해준다는 배우자와 이혼하다.

핵심 요약: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해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재판부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외도 같은 명확한 잘못이 없더라도,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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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제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빌미로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40대 여성 의뢰인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별거 중이었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법이 정하는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내내 갈등이 쌓여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의뢰인을 비난했습니다.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다툼을 반복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를 반복했고, 거절하면 비난했습니다. 경제적 압박도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의뢰인 탓이라며 “당장 나가서 돈을 더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잘못은 니가 했잖아. 난 이혼 절대 못 해줘.”

문제는 의뢰인에게 외도로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부정행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갔습니다.

💡 유책배우자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뜻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기각이 됩니다.

게다가 배우자는 한 가지 카드를 더 꺼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자녀와 함께 별거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이혼 사유가 모호한 상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법이 정하는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요구, 경제적 압박, 반복되는 비난. 의뢰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이혼사유로 보기에는 모호했습니다.

⚠️ 의뢰인의 걱정: 이미 별거 중이고, 자녀와 따로 살고 있고, 실질적으로 파탄난 관계였습니다. 이혼이 기각되면 법적으로 계속 부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이 혼인이 유지될 수 있는가”로

관점을 바꿨습니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라는 점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응 방법:

•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
• 수백 개의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하나 분석
•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보여주는 대화들을 추려냄
• 일방적인 요구, 비난, 경제적 압박, 수개월간 압박하는 내용을 선별해 정리
• “자녀를 위해 이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자녀가 별거 이후 오히려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

이렇게 정리한 증거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인용,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모두 승소하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결과: 재산분할 청구 금액의 약 95%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에 대해 상대방이 “사실상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육권도 확보했고, 매달 양육비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텼던 상대방이었기에 항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이러한 결과에 항소마저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버티면 이혼 못 하나요?

아닙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재판부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외도 같은 명확한 잘못이 없더라도,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상대방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았고, 자녀를 빌미로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혼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이 인용됐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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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판부가 보는 건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닙니다. 다만, 그걸 증명하려면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녹음이나 카톡이 있어도, 어떤 관점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1:1로 직접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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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