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 핵심 요약: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상대가 사기로 얻은 돈이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갚기로 한 날이 아니라 돈을 건넨 날부터 세므로, 송금 내역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고소장만 내서는 시효가 멈추지 않으니 기간이 짧다면 가진 자료로 서둘러 고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사이가 아니라면 합의를 제안받아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지므로, 받을 돈과 조건을 확인한 뒤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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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사기를 당한 지 오래되어 고소를 망설이시는 분들께 공소시효와 처벌, 합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보낸 지 몇 년이 지나 상담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보낸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고소해도 처벌이 되나요? 주변에서는 그냥 돈 문제라서 고소해 봐야 소용없다고 합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참 막막합니다. 상대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글과 10년이라는 글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고소해도 늦지 않았는지, 그대로 두면 돈도 처벌도 모두 놓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형사 사건을 맡아 왔고, 저희 변호사들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상대가 사기로 얻은 돈이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끝난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법에 정한 징역의 상한이 10년 이상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구분	적용되는 법	공소시효
상대가 얻은 돈 5억 원 미만	형법	10년
상대가 얻은 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10년
상대가 얻은 돈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15년

7년이라는 말은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바뀌기 전의 기간입니다. 그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바뀌기 전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7년이었고, 시효가 멈춘 기간이 없었다면 그 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말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처벌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사기죄의 징역 상한이 10년에서 20년으로 올랐습니다. 징역 상한이 10년 이상이면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법이 바뀐 뒤에도 사기죄 공소시효는 그대로 10년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돈을 건넨 날부터 셉니다. 갚기로 한 날이나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흐릅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사기죄는 속아서 돈을 건넸을 때 완성되므로 보통 돈을 보낸 날이 기준입니다. 돈을 빌려 간 사기라면 상대가 돈을 받아 간 날부터 세며,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고 그날부터 새로 세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보험금을 노린 사기에서 사기죄가 완성되는 때를 보험금을 받았을 때로 보고, 보험 계약을 맺은 때 등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먼저 재판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여러 번 속아 돈을 보냈다면 법원이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묶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묶인 범행은 마지막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공소시효를 셉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여러 번의 송금을 하나로 묶을지는 속인 방법과 송금 사이의 간격, 같은 관계를 이용해 계속 속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각각의 범행으로 본다면 송금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가장 오래된 송금부터 기한이 끝납니다.

✅ 확인 방법: 송금 내역에서 돈을 보낸 날짜를 모두 뽑아 가장 오래된 날짜에 10년(50억 원 이상이면 15년)을 더해 보시면 됩니다. 그 날짜가 가깝다면 고소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을 내면 사기죄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아니요, 고소장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멈추는 때는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공소 제기)와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등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고소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상대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경찰 수사와 검사의 판단을 거쳐 재판에 넘겨져야 시효가 멈춥니다.

고소장은 경찰에 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와 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같은 날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겨,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정합니다.

고소장을 낸 뒤의 경찰 수사,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 절차는 사기 고소 뒤 절차와 피해금 회수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주의: 남은 공소시효가 짧다면 증거가 다 모일 때까지 고소를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먼저 고소장을 내고, 나머지 자료는 수사 중에 더 내셔도 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이고,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것도 사기인가요?

상대가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고,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1. 상대가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기망).
2. 피해자가 그 말에 속았다(착오).
3. 속은 상태에서 돈이나 물건을 건넸다(처분행위).
4. 상대에게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었다(편취의 고의).

기망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건네 상대가 이를 받아야 합니다. 기망은 적극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상대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알리지 않고 숨긴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대법원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때 확실히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약속한 날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로 봅니다(같은 판결).

구분	사기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
빌릴 때 갚을 생각	확실히 갚을 생각이 없었다.	갚을 생각이 있었다.
빌릴 때 갚을 능력	약속한 날까지 갚을 능력이 없었다.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뒤에 사정이 나빠졌다.
빌릴 때 한 말	거래를 정할 만한 사정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숨겼다.	사정을 사실대로 말했다.

상대가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는 직접 털어놓지 않는 한 객관적인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돈을 빌릴 무렵의 재산 상태와 형편, 거래 과정, 두 사람의 관계를 살피므로 그때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상대에게 다른 빚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사기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5년 12월 23일에 법이 바뀌어 형이 무거워졌고, 그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바뀌기 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는 범행 당시의 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1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처럼 조직적인 사기가 늘었지만 종전의 형으로는 무겁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대가 사기로 얻은 돈	적용되는 법	법에 정한 형
5억 원 미만(2025년 12월 23일 이후 범행)	형법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원 미만(2025년 12월 22일 이전 범행)	바뀌기 전 형법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징역은 기간을 정한 징역을 말하며, 형법은 그 상한을 30년(형을 가중할 때는 5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42조).

상대가 사기로 얻은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며, 상대가 얻은 돈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같은 사기를 되풀이한 상습범은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51조).

실제 형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은 범인의 나이와 성행(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뒤의 정황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사기죄는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고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의 사기죄 조문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친족 사이의 사기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4조).

다만 합의는 처벌의 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도 합의했다면 검사가 처분을 정하거나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정황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처벌과 돈 가운데 무엇을 더 원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가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를 형사공탁이라고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상대가 이렇게 돈을 공탁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규정이어서, 공탁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재판부에 자기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고 돈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제1심 또는 제2심 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까지 함께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사기죄도 대상에 들어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합의서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는 받기로 한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눠 받기로 했다면 남은 돈을 언제 받는지도 합의서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돈 받을 기한도 남아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소시효 10년이 남아 있으면 그 안에만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고소를 해 두면 민사 문제도 함께 해결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에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따로 흐릅니다. 사기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권리는 손해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사기를 당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민사 기한은 소송 같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법원을 통해 상대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 상대의 승인이 있을 때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새로 셉니다(민법 제168조·제178조). 형사 고소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낸다고 형사 공소시효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형사 고소만으로는 민사 기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고소만 해 두고 3년을 넘기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 기한 계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준비할 때 돈을 받을 기한도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재판이 시작되면 이 방법도 함께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년 전 일이어도, 자료가 흩어져 있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낸 지 오래되어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대화 기록 일부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송금 내역과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경위만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상담했다고 사건을 맡기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할지도 상담 뒤에 정하셔도 되고, 자료를 모두 갖춰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으로 남은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 ✅ 상대가 돈을 받을 때 한 말과 실제 사정이 달랐다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 ✅ 피해 금액을 합산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 합의 제안이나 공탁이 있었다면 그 조건을 함께 봅니다.
• ✅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입니다. 고소를 맡으면 흩어진 증거를 정리해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내고, 피해자 조사에도 함께 갑니다. 피해자 사건을 맡는 방식은 피해자 고소 대리 안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물어보시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며 자세히 검토하는 대표 변호사 1:1 상담은 30분 10만 원입니다.

공소시효는 돈을 건넨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부터 계산한 뒤, 그 안에 어떤 자료를 모아 고소하고 돈을 청구할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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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