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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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면···대전 형사전문 변호사

손동욱 기자,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면···대전 형사전문 변호사, 로리더, 2025.01.27

최근 한 대전 시의원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치 캠프에서 직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것이다. 만약 이처럼 성범죄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성폭력

보통 성추행이라 부르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립된다.

성폭행은 마찬가지로 법률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한 개념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성폭력이라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뢰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성범죄 사건의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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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강제추행 -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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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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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부정행위 발각 후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됐고, 아동학대로 기소된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안전 확보까지 설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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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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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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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보증금 및 소송비용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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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도중에 대전시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놓으랍니다.”
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가 사업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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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이혼 청구 기각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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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곤 가라앉은 목소리로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돈 문제는 어떻게든 벌어서 해결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필 거라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가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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