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수거책 혐의, 불송치(무혐의)

어느 날, 50대 여자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줄 알았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니.. 어떻게 해야 되죠?”

채용 사이트를 통해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회사였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회사처럼 보였던 보이스피싱 업체

의뢰인은 일자리를 찾던 중 채용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을 조사하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습니다.

회사 담당자와 연락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실제로 1주일 동안 경매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혼자 대응하기엔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폭 넓게 인정되는 ‘미필적 고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에선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다.

따라서 열린마음에선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알바○’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했다는 점
• 회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내역
•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한 점
• 초반에는 정상적인 경매 임장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

인터넷에 찾아보면 기업 정보가 나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부동산 임장 업무까지 했으니 의뢰인으로선 속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정리하여 세종 남부경찰서, 대전 서부경찰서에 제출하며, 동시에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함께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받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세종 남부경찰서 : 불송치(무혐의)
• 대전 서부경찰서 : 불송치(무혐의)

자칫 보이스피싱 업체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은 검찰 및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무혐의를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도움을 받는다면,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선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검찰 및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뒤늦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또 다시 상고를 하였고, 결국 3심까지 가서야 무죄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2심, 3심에 가서야 무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경찰조사 동행부터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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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형사 이혼 민사 개인회생 손해배상 변호사 – 법률사무소 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