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광고 속 불법 브로커 피해야

시사칼럼, 광고 속 불법 브로커 피해야, 미디어파인, 2024.02.06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8%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0%를 넘겼다. 자영업자 대출은 1,053조원으로 폭증했으며, 물가 상승으로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외식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3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1만건으로, 집계 이후 최다 기록을 돌파했다. 대법원은 지역별 사건처리격차 해소를 위해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대전, 대구, 광주의 추가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전문 보기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궁금한 건 바로 물어보세요.

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소외합의] 합의금 2,500만원 → 6,500만원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신호위반 차에 치어서 어머니가 수술 중이십니다. 그런데 가해자도, 보험사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이신 어머님이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치어, 골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검찰 기소 처분 취소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될까요?”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못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선처받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결혼 예정인 신부에게 바람 핀 사실을 다 알릴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말로만 겁을 준 것이었어요.”
헤어진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대여금 청구] 前남친의 소송, 방어 성공하다.

[대여금 청구] 前남친의 소송, 방어 성공하다.

어느 날, 한 3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이제와서 빌려준 돈이라며 1,4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성매매한 게 들켜서 헤어지더니..”
헤어진 전 연인에게 1,400만원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강간 -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강간] 징역 2년 6개월, 합의 후 집행유예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듯 계시다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어요.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율진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