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 요약: 횡령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경찰에 말씀하시기 전에 승인 자료와 사용처, 반환 내역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한 금액과 돌려준 금액은 날짜별로 나눠 적어 두시면 됩니다. 처벌은 이득액(범죄로 얻은 이익의 액수)과 업무상 임무에 어긋난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회사 공금 사건이라면 일반 횡령보다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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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대전·세종·충남 형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횡령 혐의로 연락을 받은 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회사 돈을 쓴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가지려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는 돌려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회사에서 한동안 문제 삼지 않던 지출이 퇴사나 정산 다툼을 계기로 형사 문제로 번지는 때가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필요한 자료를 찾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서둘러 해명하면 날짜와 금액이 어긋나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직접 맡으며,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횡령죄 처벌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먼저 일반 횡령과 업무상횡령 가운데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인지 나눠 봐야 합니다. 죄명마다 법정형이 다르므로 ‘초범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일반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행위를 업무상의 임무에 어긋나게 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기간이 정해진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주의: 이 숫자만으로 선고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 이득액을 얼마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출금 총액만 보고 형량을 미리 짐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죄명과 처벌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일이 업무상 맡은 일이었는지, 결재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표이사나 회계 담당자처럼 자금 관리 권한이 분명한 사람도 있지만, 공동 사업비나 임시 보관금을 맡아 권한이 어디까지였는지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두면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돈을 맡고 사용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 지출결의서·영수증·세금계산서·회계 장부.
• 자금 사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메신저와 전자우편.
• 비용 정산표와 회사에 반환한 내역.

자료를 정리할 때는 유리한 것만 골라내기보다 거래 전체의 앞뒤가 맞는지 살피는 게 좋습니다. 특정 출금만 떼어 설명하면 다른 거래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짜·금액·사용처·승인자를 한 표에 적어 대조하시면 됩니다.

횡령죄 구성요건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문제 된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지, 혐의를 받는 분이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구성요건은 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관계가 있었는지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정산 다툼과 횡령 혐의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는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했는지,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했는지를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맡겼는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횡령 초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횡령인지 업무상횡령인지, 이득액이 얼마인지, 돈을 사용한 경위와 기간이 어떠한지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소액 횡령도 금액만 보고 처벌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번 출금했는지 한 번만 사용했는지, 회사가 승인한 일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얼마를 반환했고 아직 얼마가 남았는지를 나눠 적어야 합니다.

💡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과 횡령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내역과 합의 여부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할 자료로 정리하되, 돈을 돌려줬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여겨 조사에 응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어떤 거래가 문제 됐는지 확인한 뒤 객관적인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만으로 대상 거래가 분명하지 않다면 경찰이 조사하는 기간과 거래부터 좁혀야 합니다.

1. 경찰이 어떤 거래를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2. 계좌 내역 옆에 사용처와 승인 근거를 적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3. 회사에 한 설명과 경찰에 할 설명이 다른 부분을 찾고, 왜 다른지 확인합니다.
4. 반환하거나 정산했다면 그 금액과 상대방의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책임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에 서둘러 서명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민사로 정산할 금액을 나눠 확인하시면 됩니다. 형사 상담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할지 막막하다면 천안 형사 변호사 상담 전 준비할 자료 5가지 및 비용 안내도 함께 보셔도 좋습니다.

가족 사이의 횡령도 고소가 필요한가요?

현재는 친족 사이의 횡령도 고소(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구하는 신고)가 있어야 공소(검사가 재판에 넘기는 일)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는 형법 제361조에 따라 제328조가 준용(다른 조문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함)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 제328조는 종전의 친족 간 형 면제 조항을 없애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회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뿐 아니라 공범이 있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상담하면 될까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상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에게 연락받은 내용과 문제 된 기간, 대략적인 금액,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 내역을 가져오면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받았다고 해서 바로 사건을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아 보관했는지, 업무상 맡은 임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출금액·사용처·승인 자료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살펴봅니다.
• 반환하거나 정산한 내역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경찰에게 연락받은 내용을 토대로 첫 진술 전에 정리할 자료를 살펴봅니다.

상담할 곳을 고를 때는 첫 상담을 한 사람이 경찰 조사와 재판까지 계속 맡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평균 경력 16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맡고,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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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