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성공사례-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범인도피죄를 범한 댓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던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해 원심을 파기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더 보기 »범인도피죄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경받은 성공사례-대전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