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소년법 1호 처분 성공사례-대전소년사건
안녕하세요. 대전소년사건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전문 변호사 고요한 입니다. 오늘은 형사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을 변호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더 보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소년법 1호 처분 성공사례-대전소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