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위반(알선영업행위등)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법무법인 열린마음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선영업행위등)사건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8월의 감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알선영업행위등)에… 더 보기 »청소년성보호위반(알선영업행위등)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