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1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성공!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열린마음 성공사례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공무원의… 더 보기 »공무집행방해죄 1심 법정구속,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성공! – 대전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