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범인도피죄를 범한 댓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던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해 원심을 파기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끈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다만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을 위하여 은닉 또는 도피를 도와준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실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 협의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소추 중에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지만 죄를 범한 당사자는 해당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제 3자를 시켜 자신을 위해 은닉, 도피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범인도피죄 교사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도피’란 은닉 외의 방법으로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 집행 등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도피’ 행위는 폭넓게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판례에서는 범인의 소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는 경찰공무원들에게 범인의 소재를 전혀 모른다고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수배 대상이 된 지인을 위해 운전을 대신 해준 경우, 음주운전을 한 지인을 대신해 운전자인 척 거짓말을 한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범인도피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자체로서는 높은 범죄는 아니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기능’을 고의적으로 저해했다는 부분을 중대한 범죄로 보아 처벌수위 자체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원심에서 범죄 전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범인도피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후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신 후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입니다.
범인도피죄 원심 법정구속,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
A는 친구 B씨와 함께 술자리를 즐긴 뒤 본인의 차량을 끌고 가다 길가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 후 해당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음주 측정을 추궁받자 친구 B를 부른 뒤 사고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친구 B의 집에서 술을 몇 잔 마신 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자 빈 소주병 2개를 식탁에 올려놓은 후 마치 B의 집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을 토대로 하여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B가 음주운전 범죄를 한 A를 데리고 사고현장을 도피한 행위, 술을 많이 마신 것처럼 빈 소주병을 식탁에 올려놓았던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A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원심은 A에게 징역 8월, B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는 선고 당일 법정구속을 당했고 갑작스러운 B의 구속 소식에 놀란 가족들은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6월의 징역형을 받은 B씨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맡게 된 고요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우 B가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이기는 하지만 결국 B의 도피행위로 인하여 A의 음주운전이 무죄에 이르게 된 부분을 원심에서 무겁게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조언해드렸습니다.
B의 가족분들께서는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한 이후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믿고 맡겨주셨고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우선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대전 교도소에 수감 되어있던 B씨와 접견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고요한 변호사는 B와 장시간 접견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원심 공판기록에서는 마치 B가 본인이 저지른 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었으나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달리 잘못 기재가 되어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그 외에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 반영하여 A에게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인도피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범인도피죄의 경우 보통 친한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모른 상태에서 아무생각 없이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는 범인도피죄를 중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에 실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가까운 지인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부탁을 거절한 후 법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 준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