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하다.

💡 핵심 요약: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부정행위 발각 후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됐고, 아동학대로 기소된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안전 확보까지 설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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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딴 사람을 만난 건 후회해요. 하지만 매일 맞으면서 사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 40대 여성 의뢰인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온 분이었습니다. 때리고 나면 사과하고, 잠잠해지면 또 폭발하는 일이 수년째 반복됐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떠날 수 없었고, 맞아도 참는 것만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남편에게 발각됐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도 학대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상황

사건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모든 잘못을 의뢰인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에는 수년간 이어져 온 가정폭력이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과정에서도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대응했다는 게 이를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 주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라는 프레임이 굳어지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이혼 소송 전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를 뺏길 위기

더 심각한 문제는 양육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학대까지 한 사람이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양육권이 넘어간다면, 아이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의뢰인이 수년간 맞으면서도 이혼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폭력적인 아빠에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참으면 맞고, 이대로 이혼하면 유책배우자로 몰려 양육권마저 잃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막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판을 뒤집을 전략을 짜다.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이혼 소송만으로는 의뢰인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의 이혼 소송’이 아니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저지른 남편의 범죄 사건’으로 재정의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총 5건의 혐의를 각각 분리해 고소했습니다.

혐의	내용
절도	휴대폰 탈취
상해	의뢰인에 대한 폭행
특수재물손괴	소지품 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아이에게 학대 행위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휴대폰 무단 열람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하면, 그 자체가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과 위자료 판단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보복입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와 동시에 의뢰인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도 병행했습니다.

• 주소지 노출을 차단
• 재판에는 변호사가 대리 출석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마주하지 않도록 조치

아이와 안정적인 생활을 지킬 근거를 만들다.

✅ 결과: 상대방은 고소한 혐의 전부가 인정돼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됐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람에게 법원이 양육권을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 아이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방어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의뢰인은 기소 결과를 전해 듣고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보였습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건의 흐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이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남은 소송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하면 끝날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면 이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혼인 관계를 끝내는 것일 뿐, 폭력에서 벗어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주소지가 노출되면 보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기면 아이는 폭력적인 상대방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고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사 고소, 주소지 차단, 변호사 대리 출석까지 병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면, 이혼 절차만이 아니라 안전과 양육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의뢰인 사례 -> 자세히 보기

[가정폭력 이혼] 이혼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율진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앞에서 가장 막막한 건,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고도, 이혼도, 고소도 하고 싶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움직이지 못합니다.

율진은 처음부터 이혼 소송과 함께 안전 확보를 설계합니다. 보복 위험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해 보복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법정에는 변호사가 출석해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 10년 경력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율진과 함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되찾은 분이 많습니다. 연락 주시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10년 이혼사건 경력의 이호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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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