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잘렸는데 천만원이 말이 됩니까?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피곤함이 얼굴에 가득한 모습이셨습니다.

“버스기사가 문을 열고 출발해서, 내리시던 어머니가 깔렸습니다. 결국 다리는.. 절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째입니다.”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일흔이 넘는 어머니가 버스에 깔려 크게 다치신 것이었습니다.

버스에 깔려 다리를 절단하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장을 보기 위해 늘 타던 버스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 벨을 누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발은 바닥에 내딛고 다른 한 발은 아직 버스에 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버스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는 그대로 넘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뒷바퀴는 어머니의 골반부터 다리까지 전부 밟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큰 사고였기에 그대로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엔 다리를 절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리 뿐만 아니라 피부까지 모두 바퀴에 갈려,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보험금은 1,000만원 입니다.”

사고 전만 하더라도, 어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일흔이 넘는 나이이지만, 직접 집안일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어머니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끔찍한 고통은 물론, 제대로 걷지 조차 못하는 삶을 수년간 견뎌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간병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자식들이 계속 병원에 머무르며 어머니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의 돈을 받아야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보험사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보험금은 1,000만원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을까

보험사가 1,000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안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험금 아래와 같은 요소들로 산정됩니다.

• 치료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얼만지
• 후유장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 소득은 얼만지
• 남아있는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 간병은 얼마나 필요한 상태인지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30대 직장인과 소득이 없는 60대 노인이 사고로 크게 다친다면 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될까요?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간단하게만 보자면 30대 직장인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유장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 했고,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일흔이 넘는 나이였기에 이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그 끔찍한 고통은 누가 어떻게?

하지만 1,000만원은 어머니가 겪는 고통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간병비조차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만큼 다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일례로 개호비(간병비)만 보더라도 보험사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부상등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개호비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한다면 신체감정을 통해 후유장해의 정도를 인정받고 그동안 사용했던 개호비와 앞으로 필요한 개호비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끝에..

그리고 16년 경력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 교통사고 감정사로 이루어진 열린마음 교통사고 전담팀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 기존 치료 기간동안의 간병비도 받아야 되며
• 앞으로도 평생 간병비를 받는 것은 물론
• 향후 치료비와 보조구 비용도 포함하고
• 피해자 및 가족들의 위자료까지

보험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던 의뢰인의 상황을 모두 주장했습니다. 그간 지출했던 의족 및 휠체어 구입 비용까지 모두 하나 하나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치료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관련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보험금 천만원 대신 1억 8,600만원

그리고 피해자가 사고 전엔 전업주부로서 건강히 지내왔으며, 사고로 인해 5년여간의 긴 시간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 뿐만 아니라,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 자식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휴업손해를 포기하는 대신, 이러한 상황을 위자료에 포함해야 된다는 점을 법원에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1억 8,6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금 1,000만원에 합의를 하지 않은 덕분이었습니다.

16년 경력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 감정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엔 변호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실 비율을 명확히 검토해줄 도로교통감정사, 보험사와의 합의 및 보험금 지급을 담당할 손해사정사, 소송을 끝까지 책임져줄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무조건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을 얼마인지 확인하고
• 그 후 소송 또는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절차 외에도 형사합의 및 개인보험에 대한 청구까지 모두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로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 지 막막하다면, 연락주세요. 16년 넘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함께 해 온 율진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