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5,000만원 이혼 재산분할 방어
갑자기 또 재산분할을 해달라니요..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두운 낯빛으로 억울한 듯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줬죠. 그런데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해선 추가 재산분할 4천만원에 위자료까지 달라고..”
합의이혼을 하겠다던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받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적금이랑 다 깨서 4천만원을 줬어요.”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소송이니 변호사니 복잡하니 두 사람이 협의로 이혼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을 해달라 요구했고, 이에 의뢰인은 갖고 있은 은행 예적금, 보험을 모두 해지해서 4천만원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재산분할 7,100만원, 위자료 1천만원, 양육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
의뢰인이 결혼 전 대출을 받아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니, 추가로 7천만원을 재산분할해주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모두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님에도 억지 주장을 하는 상대방
문제는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결혼 전에 돈을 모아 대출을 받고 산 아파트였습니다.
상대는 이 또한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분할해야 되며, 결혼 생활 중에 생활비까지 썼으니 그 부분까지 인정해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도 가장 비싼 시세 기준을 가져와 2억 500만원자리 아파트이니 그만큼 이혼 재산분할을 받아야 된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을 인정받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법원에 밝혔습니다.
- 외출, 담배마저 편하게 할 수 없었고
- 의뢰인의 월급은 모두 아내가 관리했다.
- 아파트는 결혼 전,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다.
- 이미 이혼 재산분할조로 4,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모든 월급은 아내가 관리했으며, 때문에 담배 하나 사는 것마저 쉽지 않았음을 말했습니다.
또한 부채증명서, 재산분할급 지급내역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가 결혼 전 매입한 특유재산이며, 이미 4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증액 주장은 부당하녀, 명절 및 주말 등 자녀와 1박 2일 면접교섭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이혼 재산분할 2,500만원으로 5,000만원 방어에 성공하고 양육비도 80만원에 보다 자유로운 면접교섭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ATM으로 보던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례 외에도 수많은 재산분할 방어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5평짜리 원룸에 살며 밤낮없이 일해 돈을 벌던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수억원에 달하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보냈지만, 아내는 의뢰인을 마치 ATM인냥 볼 뿐,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아내는 ‘빚은 당신이 갚고 재산분할은 해줘’라며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6,000여만원의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혼 시 쟁점은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일지 모릅니다.
이혼은 배우자와 갈라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인 동시에 이혼 이후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예상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는 얼마인지
-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될 지
- 조정, 재판 등 어떤 방법이 적합할 지
변호사로서 섣불리 이혼을 하시라는 말씀도, 소송을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때론 합의이혼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미리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린마음이 귀기울여 듣고 답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