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욱 기자, 대전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및 대처 요령, 로리더, 2024.10.02

지난 달, 대전 유성구의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에 치인 피해자는 사망했고, 도주한 운전자는 경찰이 추적하여 검거되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인 경미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 무보험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경우, 경찰은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한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약식 기소, 기소 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판(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형이 결정된다.

경찰, 검찰, 공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처하는 것이다.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블랙박스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사고의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기에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무죄를 주장할 것인지, 양형을 다툴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빠르게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합의만으로도 검사의 기소를 면할 수도 있으며, 12대 중과실을 범했다 하더라도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설령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기에 형사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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