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 구치소에서 벌금형으로 풀려나다.
저희 남편 좀 도와주세요..
어느 날, 한 5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근심 가득한 걱정으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있어요. 친구가 음주운전을 했나본데, 그걸 도와준답시고 숨겨줬다가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음주운전을 한 친구를 도와주다 범인도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징역 선고받다.
의뢰인은 평범한 50대 남자분이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큰 일 났다. 도와달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차를 끌고 나가보니 친구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태워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곤 어떻게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야할까, 고민하다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게 아니라, 집에서 술을 마셨다 말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빈 소주병 몇 개를 꺼내놓고, 소주 몇 개를 열어서 친구와 함께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사는 ‘같이 술을 마셨으면서 음주운전 사실을 모를리 없다’ 말했습니다.
재판부 또한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를 부인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며 범인도피죄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 했던 의뢰인
그렇게 1심에서 유죄, 실형을 선고받고 열린마음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친구와 함께 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친구가 음주사고를 낸 상태였고, 변호사님은 그 부분을 신경쓰느라.. 저희에겐 뭔가 물어보지도 않으셨었어요.”
실제로 사건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조사 도중 범행을 인정하며, 사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사고를 저지른 친구에게로 변론이 집중되며, 의뢰인은 사건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마지막 최후 진술로 기록된 것도 실은 친구의 진술이 잘못 기록된 것으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밝히고, 구치소에서 풀려나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부터 의뢰인의 모든 진술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다는 범인도피죄에 대한 오해를 벗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지만, 친구를 돕겠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으며 범죄 전력 하나 없는 평범한 가장임을 밝혔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다면, 가장을 잃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정을 안 주변 지인들은 하나둘씩 모여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범행을 부인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밝히고, 23통의 탄원서를 받아 평범한 가장인 의뢰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벌금형 선고, 항소를 통해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다.
그러자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동기, 범행후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형량(징역)은 너무 무겁다.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그렇게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200만원 벌금형이란 선처를 받고 구치소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벌금형 선고 사실을 들은 의뢰인의 아내분은 감사하다며 마스크 목걸이를 선물해주셨습니다.
무죄/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2심에선 이러한 판단이 오해임을 밝히고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 절차의 피의자, 피고인이 되었다면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선처를 구할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러한 판단 없이 조사를 받았다간 자칫 내 진술이 내 발목을 잡아 더 큰 처벌을 받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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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양형전략 수립, 피해자와 합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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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진술한 내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 것인지, 검찰은 어떤 처분을 내릴지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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