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 변경 청구 기각시키다.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치고 힘 없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이를 돌볼 줄도 모르면서 숙박을 하겠다, 해외여행을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의뢰인은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결혼 생활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사는 평범한 삶을 꿈꿨지만 전 남편으로 인해 그 꿈은 깨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언어적인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있었기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했지만,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마음먹자, 전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빌미로 어떻게든 의뢰인과 만나려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아빠이기에 존중했지만…

전 남편은 아이를 자주 만나고 싶다 말했고, 결국 한 달에 몇번이나 되는 면접교섭(아이를 만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선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아빠였기에 관련 용품은 물론 매뉴얼까지 챙기며,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헌데 정작 전 남편은 아이에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해보였습니다. 단 몇 분만에 면접교섭을 끝내기도 했고, 아이에 대한 케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면접교섭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에게 연락을 강요하고 겁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면접교섭 변경 청구 소송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면접교섭 사건에선 ‘자녀의 복리’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헌데 상대방의 면접교섭 변경 신청은 아이의 복리와는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의뢰인 또한 두려운 일상을 보내야만 하기에, 이는 아이에게도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연락을 모두 수집하여 하나 하나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면접교섭 요구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현재의 면접교섭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전부 승소하다.

이혼에 이른 경위부터, 현재 면접교섭 방식이 정해진 이유, 지금까지의 면접교섭 내용 등을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상대방과의 녹취록
• 면접교섭 시 촬영한 사진들
• 면접교섭 시 의뢰인이 준비한 준비물들
• 상대방의 의뢰인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들

가사소송에선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해서, 논리적이면서도 호소력있게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 남편의 면접교섭청구는 기각, 소송 비용 또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기혼자로서 그 마음을 알기에..

가사소송은 이처럼 내밀한 주제를 다루는 일들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의뢰인과 변호사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야만 의뢰인을 대신해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메세지 하나, 사진 한 장까지 모두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어렵게 털어놓는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내 일을 해결하는 마음으로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뿐만 아니라 이혼, 양육비 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많은 성공 사례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못 받은 양육비 2,460만원 받다.

[이혼 양육비] 과거 양육비 2,460만원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여성이혼전담변호사까지

가사 소송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17년간 수천명의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산다는 것을 알았기에, 열린마음에선 전문 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두 맡고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승소 사례가 있는
•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들이 돕습니다.
• 6개월 넘는 소송 기간동안 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 변호사 교체 없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책임집니다.

어느 변호사에게 어떻게 털어놓아야 될까 고민하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어떻게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소송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열린마음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