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기준 1가지

안녕하세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종종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누가 잘하나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가 많은데 어디에 맡겨야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어디에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17년간 음주운전 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차리하며 이러한 고충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토대로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기준 1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 및 행정 처분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씁니다.

0.20%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중처벌되는 이유

초범과 재범의 처벌 수준도 다릅니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징역형과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의 정당한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만약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여, 대인 사고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나빠지는 것처럼 처벌 수위 또한 무거워지고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행정적으론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구제 절차를 통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에선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건에선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므로 금주치료를 받거나, 주변으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러한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에도 징역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재범+징역에도 징역형을 피하다.

어느 날, 한 40대 남성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엔 정말 감옥에 갈 것 같아요.”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직장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은 상태였습니다.

가중 처벌 되는 요소가 한 두가지가 아니었으니 충분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의뢰인은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재범+징역에도 징역형을 피하다.

아내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었고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있었기에 어떻게든 징역형만을 피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자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합의에 응했습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알콜 중동 치료 병원에 방문해 꾸준히 금주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냈던 차량도 중고로 팔았습니다. 차도 없고, 술도 없으니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탄원서를 받아 반성문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환경 및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을 유예한다.”

그렇게 음주운전 재범 및 사고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을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재범 및 사고 사례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 집행유예

신뢰할 수 있는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이 외에도 사례는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141%으로 단속되고 사고까지 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만 해도 0.141%으로 높았는데, 기존 음주운전 처벌 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상)죄가 적용된다면 그 벌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년도 안 되어 음주 재범+사고, 선처받은 방법은?

[음주운전 재범]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다.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이런 곳’에 맡기세요.

만약 수사과정에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실패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는 좋지 못 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 시엔, 단순히 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 양형 자료 준비까지 돕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받고,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합의부터 탄원서 준비까지 모두 돕고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대전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맡겨야 될 지 고민되신다면 연락하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전 형사 이혼 민사 개인회생 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열린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