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대리운전을 한 거였는데..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걱정스럽고 불안한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돈을 더 모으려고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역주행을 하고 있을 줄은..”

부업을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했던 의뢰인이 도로를 걸어오던 피해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던 것입니다.

도로를 거꾸로 걷고 있던 피해자

의뢰인은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낮에도 일을 했지만 돈을 더 모으기 위해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 연락을 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한 업체를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 절차도 따로 없어, 정식 업체가 아닌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밤,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기에 도로는 깜깜했고, 앞차를 따라 1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앞차가 반대편 차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에 놀라 앞에 무엇이 있나 살펴보려는 순간 쿵, 하며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무보험차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에서 차량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그 상태로 차와 부딪혔기에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겐 보험이 없었기에,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曰 : “앞차는 사고를 피했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사고였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것은 당신이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것은 의뢰인이니,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금액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피할 수 있는 사고였을까

쟁점은 ‘의뢰인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느냐’ 였습니다.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 감정사로 이루어진 열린마음의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은 사고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 도로 위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를 볼 수 있었나?
• 앞 차가 핸들을 틀고 나서, 피할 시간이 있었나?
• 만약 제한속도로 주행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까?

도로를 걸어오던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상황

사고 현장은 매우 깜깜했고, 피해자의 옷마저 검은색이었기에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차가 피해자와 부딪히기 직전, 핸들을 틀었기에 뒤따르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발견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험사 또한 이를 문제삼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의 소송, 기각되다

분석 결과, 앞 차가 핸들을 틀고 피해자가 사고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4초였으며, 당시 속도로 보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사람이 다니지 않고, 가로등도 없는 길
• 검은 옷을 입고 도로를 걷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렵다.
• 앞 차로 인해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보행자가 반대편에서 걸어올 것을 예상할 수 없다.
• 제한속도로 운전했을 때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 사람이 도로를 역방향으로 걷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수천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해야 될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합의, 경찰조사 동행, 공판까지 교통사고 형사전문팀이 돕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선 단순히 재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 사고 상황을 검토하고 빠르게 형사 합의를 진행하며, 경찰 출석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에선 이러한 부분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시 동행 및 입회
•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조력
• 중상해/사망 사고 과실비율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및 도로교통감정사로 이루어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지, 피해자 측엔 어떻게 연락해야 될 지, 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재판은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민되시는 모든 것, 연락하셔서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율진 교통사고 형사전담팀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