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전문 변호사 고요한 입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저질렀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집해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을 대리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① 게임물 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
②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흥했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의 폐단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에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물론 실무적으로 법원의 선고형 역시 엄하게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다하고 할 것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씨는 2020년 7월 경에 A씨가 운영하는 대전 소재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불법 보닥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 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류’ 형태의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A씨는 기소가 된 후 공판을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사건 상담을 맡게 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① A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기간 중 재범한 점이나
② A가 2020년 4월 경에도 동종 범죄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③ 이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과가 있는 점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드렸습니다.
A씨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믿고 맡겨주셨는데요. 먼저 상담을 진행했던 고요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먼저 수사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였고, 해당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 대한 충분한 변론 준비를 위하여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허가해주었고, 대전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① 이 사건 발생 이후 A가 PC방을 폐업한 점,
② 현재 A가 건실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공판을 진행하는 도중 다행스럽게도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양형사유를 반영해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