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로펌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 죄가 성립하게 될 경우 해당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약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①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②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운전자가 해당 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했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열린마음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의 횡단보도 사고, 불법유턴이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 제한속도 20km 이상으로 과속한 경우, 추월 등의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철길건널목통과위반,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의의무 위반, 화물추락방지 의무위반 등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다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유죄 판결의 결과를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12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 A씨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고 공판 단계 이전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공소되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수년 동안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요. 그러나 2019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랜기간 동안 지속이 되며 점차 소득이 줄게 되었고 화물차 및 대출 채무 등을 부담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줄여가며 소위 말하는 ‘투 잡’을 뛰었습니다.
A는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이 시간 대비 큰 소득을 올릴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에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배달대행업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다만 오토바이 관련 보험 가입 중 배달대행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밝히자 ‘종합 보험’ 가입은 거절되어 ‘책임 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음식배달을 위해 1차선을 따라 사거리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순간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며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차선을 따라서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 또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B를 미처 살피지 못해 결국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B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① A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② 피해자 B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때문에 검찰은 A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는 기소 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고요한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A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B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A는 피해자 B와의 합의 및 공판 준비를 위하여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사건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을 준비하며 ① A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② A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측에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해 합의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배상신청을 하기까지 했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정을 나서는 B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많은 노력 덕에 선고기일 이전, 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A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을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특히나 무죄를 다투는 경우, 경차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