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입니다.
혼인한 부부는결혼생활을 하며 서로 지켜야 할 여러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인데요. 최근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기혼 남성과, 기혼 여성의 소득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보니 맞벌이 부부라고 할지라도 남편 소득 상당부분에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등을 의지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들 부부 중 부부 사이의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미지급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생활비 지급 거부는 부부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또한 배우자의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 중단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성공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수행한 이혼소송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아내, 의뢰인)과 피고(남편)은 혼인을 한지 20년 된 부부로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중 종교 활동, 취미 생활 등으로 갈등이 잦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어만 갔고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며 졸혼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 부부의 갈등으로 자녀들이 중재를 시도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피고는 자녀들과도 심한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생활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까지 지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생활비 및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이 시작된 후 피고는 졸혼을 요구했던 입장을 번복하며 원고와 이혼을 원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부인하였습니다.
·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유책사유(생활비 미지급, 폭언, 음주, 잦은 음주활동)에 대해 주장 ·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졸혼을 먼저 제시하며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 점,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점, 필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사건 본인들의 학원비 및 통신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입증했고 면밀한 가사조사를 통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소송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재판부의 사전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가 혼인유지의 의사가 없으며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이혼을 부인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 1억 5,800만 원의 재산분할금, 사건본인 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에서 직접 수행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승소사례와 가정폭력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전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