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승소사례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반소이혼청구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반소청구란?
반소 청구란 본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진행되어 계속되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소는 본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 관할에 전속이 되지 않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반소청구의 경우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본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부부 중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남편이 원고, 아내가 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내인 피고가 볼 때 혼인관계 파탄원인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인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반대로 남편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나의 재판에서 남편인 원고가 청구한 본소와 아내인 피고가 청구한 이혼반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며 남편은 원고의 지위와 반소피고, 아내는 피고의 지위와 반소원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위자료액수, 재산분할 액수,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되려 소장을 받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재판부가 이혼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검토해 판결을 내리도록 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2.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이혼반소 청구 승소판결 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한 이혼반소 청구 승소판결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열애 끝에 백년가약을 약속한 부부 사이에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 두 사람은 불화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짧은 연애를 하고 혼인을 약속했기에 혼인 초부터 갈등이 잦았는데요. 배우자인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폭행과 폭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남편은 결국 가출을 하였고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 남편이 가출을 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아내(피고, 의뢰인)는 남편(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소장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 피고인 아내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혼인파탄 책임은 평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진단서,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경찰 충동내역 및 원고의 접근금지 결정 처분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몇 달 동안 사건본인에 대하여 연락을 시도하거나양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않았고 피고가 제시한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으며 일차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 · 입증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에 의해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고 하며 피고의 이혼 반소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본소에 대응하여 피고가 반소 청구를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열린마음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해 실제 반소이혼청구로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사실혼해제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느 경우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