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1년 09월 03일

안녕하세요. 대전이혼소송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동안 고통을 받아오시다가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인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도 위와 같이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이혼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1.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성공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이혼소송의 사실관계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아내)는 20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남편)의 폭언과 폭력 등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이 흠이 될까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배우자의 폭언 및 폭행은 점차 원고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행사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미성년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원고와 자녀의 요구에 따라서 가족들로부터 피고를 분리조치하고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직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아내)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며 혼인기간 동안 계속된 피고의 유책사유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오랜기간동안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점, 피고가 원고 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심한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공동의 재산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고가 재산분할로 마땅히 받아야 할 금액 범위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원고가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야하고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건본인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밝히며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인 미성년 자녀의 의사에 따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재산분할 9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은 원고와 협의 하에 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2. 가정폭력 대응방안!

처음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원래 심성은 착한사람이니까’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용서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결코 한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 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가정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 진행]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형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정도에 따라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추후 이혼소송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제기]

배우자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보복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접근금지 등의 사전처분을 통해 피해자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로부터의 위협이 걱정이 되는 경우 사전처분 등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승소사례와 가정폭력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싶으신 분들은 대전이혼전문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피고인을 대리해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정도로 그칠땐 ①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하지 않았고, ②운전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제 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그치는 경우와 달리 공소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하여 수사 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놓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사망사고, 무죄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비가 추적추적 오던 날 A씨는 오후 8시경, 수업을 마친 딸을 태우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인적이 드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피해자 B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고 피해자 B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 A씨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대전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의 경위 상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 후 다만 무죄를 다투려면 A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음을 입증해야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풀어나가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대전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일단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제한속도 30km/h를 다소 초과한 46.06km/h로 주행한 것과 관련해 도로교통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피하기 어려웠던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고요한 변호사는 A씨와의 면밀한 형사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 발생당시 일몰 후 비가 오는 날씨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었다는 점, B가 도로한복 판에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누워있던 상황에서 A씨가 이 상황을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받아 A씨는 결국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 부주의만으로 교통사고는 매우 쉽게 발생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큰 비극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해 안전히 운전을 해야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업무상배임, 명예훼손죄 피고소인을 대리해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형사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업무상 배임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에 위반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배임죄보다 가중처벌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된 경우라면 업무상 본인의 ‘임무’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가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부 ‘규칙’에 따른 의사의 결정 절차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가 된 경우라면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내규 규칙에 따른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공연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파가능성, 쉽게 말해 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적시 행위가 존재하였는지가 성립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고의의 여부도 범죄 성립 여부에서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는 고의 존재 여부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던 당시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제반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A는 교회 장로로써 최근 교회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매수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B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업무상 배임죄). B는 A 외에도 다수의 교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상황이었는데여. A는 교회 임원 회의를 소집해 이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B는 A가 회의 과정에서 B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낭동한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상담을 맡은 대전형사전문고요한 변호사는 우선 업무상 횡령죄 같은 경우 토지 매수인 선정과정이 내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진행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대전형사전문 고요한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A가 이전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명예훼손 혐의로 B로부터 고소 당했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요한 변호사는 고소장을 낭동했을 당시 여러 제반사정을 정리해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믿고 맡겨 주셨고 앞서 상담을 진행하였던 고요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우선 교회 정관에 따라서 정당한 의견 수렴 기회와 총회의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부 회의록 및 총회 의결 절차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혐의와 관련해서 B가 작성한 고소장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읽어내려갔을 뿐인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A 및 다른 교인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내렸으나 B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위 사건은 검찰에 송치가 되어 추가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A와 함께 입회하여 범죄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A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A는 이 사건으로 고소가 되기 전, 이 사건 명예훼손죄와 거의 동일한 혐의로 피소가 되었으나, 당시 사건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약식명령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동일한 사안이라고 하더라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만일 형사법 위반으로 피소가 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무법인 열린마음 성공사례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술에 취하여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하여 폭행, 협박 등을 가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 지침 등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집행방해죄에 성립이 되었다면 경찰공무원 측의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가장 유리한 양형사유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해당 경찰공무원과 합의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인데, 현재 경찰청 관련 업무 지침에 따르면 합의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1심 법정구속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A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 늦은시간 임에도 불이 켜져있는 지인의 식당을 보고 인사도 할겸 식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식당 안에는 A씨의 지인이 아닌 낯선 사람 B가 있었고 A는 수상쩍은 마음에 B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B를 보며 A는 B를 도둑이라 생각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D는 격한 몸싸움을 하는 두 사람을 말리게 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A,B의 싸움을 말리던 중 A는 흥분하여 경찰공무원 C,D를 밀치게 되었고 A의 저항이 계속되자 경찰관들은 결국 A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A는 경찰지구대에 연행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친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관 C를 머리로 받아 상해까지 입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재판에 넘겨져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1심 법원은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

A가 선고 당일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자 A의 가족들은 놀란 마음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위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해 항소심 변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C,D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내부 지침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A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며 ‘범죄 피해자 공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 경찰공무원들 역시 A의 딱한 사정에 공감을 표해주셨고 공탁금을 회수하며 간접적으로나마 합의의 의사를 표현해주셨습니다.

고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공탁금 회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한편, A가 현재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두 아들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100명에 이르는 다수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A가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중한 형을 선고하는 상황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승소사례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경우 반소이혼청구로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반소청구란?

반소 청구란 본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변론이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진행되어 계속되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소는 본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 관할에 전속이 되지 않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반소청구의 경우 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본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 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부부 중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남편이 원고, 아내가 피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아내인 피고가 볼 때 혼인관계 파탄원인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인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반대로 남편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하나의 재판에서 남편인 원고가 청구한 본소와 아내인 피고가 청구한 이혼반소가 동시에 진행이 되며 남편은 원고의 지위와 반소피고, 아내는 피고의 지위와 반소원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위자료액수, 재산분할 액수,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되려 소장을 받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재판부가 이혼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검토해 판결을 내리도록 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2.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이혼반소 청구 승소판결 사례

최근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맡아 진행한 이혼반소 청구 승소판결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열애 끝에 백년가약을 약속한 부부 사이에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 두 사람은 불화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짧은 연애를 하고 혼인을 약속했기에 혼인 초부터 갈등이 잦았는데요. 배우자인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폭행과 폭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남편은 결국 가출을 하였고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 남편이 가출을 하고 몇 달이 지난 후 아내(피고, 의뢰인)는 남편(원고)가 제기한 이혼소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소장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 피고인 아내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사건본인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한 혼인파탄 책임은 평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진단서, 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경찰 충동내역 및 원고의 접근금지 결정 처분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몇 달 동안 사건본인에 대하여 연락을 시도하거나양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않았고 피고가 제시한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으며 일차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 · 입증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반소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은 기각하면서 피고가 제기한 반소청구에 의해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고 하며 피고의 이혼 반소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본소에 대응하여 피고가 반소 청구를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열린마음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해 실제 반소이혼청구로 승소판결을 받은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전이혼소송, 상간자위자료소송, 사실혼해제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느 경우 법무법인 열린마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혼센터는 이혼,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상간자소송, 협의이혼중재 등 이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