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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 2021

상표법 위반 추징금 4,000만 원 감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호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상표법위반 추징금 감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명품 브랜드의 의류, 가방, 신발 등 가품, 소위 말하는 짝퉁을 거리낌 없이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과 상표법에서는 “누구든지… 더 보기 »상표법 위반 추징금 4,000만 원 감액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