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 20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전문 이호은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하해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바람 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는가’ 인데요. 지난 해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라는 대사가 유행할 정도로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전국적인 큰 인기를 불러일으키며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더 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는 정도에… 더 보기 »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