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운전자가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칠 때에는 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그치는 경우와는 달리 공소에 대한 제한이 없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를 전제로 수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딜레마 존에서 발생한 사망하소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A는 오후 8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A가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 차량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으나 급히 정차를 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그대로 직진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침 B가 A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고 있었고 A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A는 사고 직후 직후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B를 구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B는 병원에 호송된 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상담을 맡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경위 상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은 아님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B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물론, A의 신호위반(황색신호 위반)이 있었던 만큼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해당이 되어 법위반의 정도가 큰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믿고 맡겨주셨고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중요함을 A에게 설명드린 후 A가 B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신속히 유족들과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유족 대표자의 처벌 불원서는 물론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외에도 고요한 변호사는 A와의 지속적이고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이 일몰 후에 발생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A가 사건 발생 당시에 제한속도를 지켰던 점, 사고 발생에는 B의 보행자 신호 위반 과실도 경합하고 있다는 점, A가 사고 발생 직후 B에게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 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A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만으로도 교통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크나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 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