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 무죄를 다퉈야 할까요 합의해야 할까요?

💡 핵심 요약: 사망 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무죄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준비할지는 블랙박스와 CCTV 등 사고 자료를 먼저 확보해 실제로 과실을 다퉈 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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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교통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대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상담을 오신 분들께 사고 직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합의부터 하라는 사람도 있고, 다퉈 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참, 막막합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서는 억울하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린다고 사건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운전이 생업인 분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을지까지 걱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교통 형사 사건을 맡으며 가해자 쪽과 피해자 쪽 사건을 모두 다뤄 왔습니다. 실제 사건을 맡다 보면 사고 직후 무엇부터 확인하고 준비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은 사망 사고가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와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순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전 교통사고 사건의 관할 법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어떤 사건에서 무죄를 다퉈 볼 수 있는지, 합의와 공탁은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무죄를 원했지만 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준비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도 소개하겠습니다.

사망 사고는 보험과 합의만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사망 사고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처리를 맡겠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책임
누가 다루나	보험회사가 개입	국가가 판단
무엇을 정하나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를 얼마만큼 배상할 것인지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사망했는지
보험금 지급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를 다룸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절차가 없어지지 않음

따라서 보험 처리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형사사건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경찰 조사나 형사재판을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에 대해서도 많이 물으십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것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사망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처럼 별도의 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사고도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적힌 법정형과 실제 재판에서 선고되는 형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형은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하므로 이 글에서 미리 가늠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합의했다고 형사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유족의 의사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사건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사망 교통사고의 형사절차는 크게 경찰 수사,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 상급심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경찰이 사고를 조사하는 단계
2.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단계
3. 법원에서 재판받는 단계
4.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으로 가는 단계

첫째, 경찰이 사고를 조사합니다. 현장과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블랙박스와 CCTV 같은 영상자료를 확보하며, 운전자와 관련자도 조사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자료로 남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이 업무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후에는 기관 체계가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사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조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는 인정하되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준비하는 사건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재판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넷째,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심으로 갑니다. 1심 판결에는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중 누가 불복했는지에 따라서도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재판 결과까지 한꺼번에 걱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인지, 검찰 단계인지, 이미 재판이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돌아가셨으니 바로 구속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사유도 인정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다음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사고 직후 예상 형량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와 직업이 분명한지,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는지,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 같은 사망 사고라도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신병에 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될지는 사고 경위와 수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글만으로 특정 사건의 구속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은 형벌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을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구속됐다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고 가벼운 형이 예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전 교통사고,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사고가 대전에서 발생했다면 범죄지를 기준으로 대전 법원이 사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관할 법원은 운전자가 사는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사고를 범죄지 기준으로 보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관내에는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홍성지원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	관할 법원
대전광역시	대전지방법원 본원
금산군	대전지방법원 본원
공주·청양	공주지원
논산·계룡·부여	논산지원
서산·태안·당진	서산지원
천안·아산	천안지원
홍성·서천·보령·예산	홍성지원

다만 형사사건의 관할이 범죄지만으로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현재지에 따라서도 다른 법원에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 단계에서는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도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부터 최종적으로 어느 법원까지 가게 될지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에 있고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재판을 준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퉈 볼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운전자의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지,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는지입니다.

같은 사망 사고라도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 여부를 운전자의 기억만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대에 사고가 났다면, 규정 속도를 지킨 운전자가 실제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블랙박스에 신호 상태나 전방주시 상황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죄를 주장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랙박스와 차량 안팎의 영상을 확인하고, 주변 CCTV와 현장 사진, 도로 구조, 신호체계도 함께 살펴봅니다.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사건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료나 분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당시 거리와 시간, 시야 등을 고려했을 때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보한 영상과 사고 자료를 검토했을 때 과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죄 주장에만 시간을 쓰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과실 여부를 다투는 사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
확인할 자료	블랙박스, 주변 CCTV, 현장 사진, 도로 구조, 신호체계	사과와 피해 회복 경위, 합의 자료
핵심 쟁점	규정 속도를 지킨 운전자가 실제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지
추가 검토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료나 분석	합의금 액수와 합의서 문구의 성격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나는 억울하니까 무조건 다투겠다”거나 “사람이 사망했으니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고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과실 여부를 다퉈 볼 근거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

사망 교통사고에서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유족이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는지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사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면 유족과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을 통한 배상, 유족의 사정 등 사건마다 고려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액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합의서의 문구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은 수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특별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명시된 사정이 없다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한 돈이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합의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뿐 아니라 그 돈을 어떤 성격으로 지급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족과 직접 합의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곧바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특례는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탁했다고 해서 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부는 공탁 여부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 측의 의사 등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합의나 공탁을 준비할 때도 형사재판만 보고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지급한 금액과 작성한 문구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맡았던 사건 가운데 처음에는 무죄를 원했지만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을 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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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다퉈야 할지 몰라 찾아오신 버스 기사 – 집행유예 판결

상담실에서 처음 하신 말씀

어느 날,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오신 버스 기사 한 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뒤에도 한참 말을 고르시다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다퉈야 하는 건지, 빌어야 하는 건지 그것부터 모르겠습니다.”

— 버스 기사 의뢰인

적색신호에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이 곧 생계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결과는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와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호에 운전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사람이 돌아가신 사고에서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되는지부터 확신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정을 계속 미루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준비도, 혐의를 인정했을 때 필요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죄 주장 대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 자료와 블랙박스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상과 수사기록을 함께 놓고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보행자가 도로에 들어온 지점, 충격 지점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검토 결과,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면 무죄 주장을 계속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을 의뢰인께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싶어 하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죄 주장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동안 피해 회복과 양형을 위해 준비할 수 있었던 자료까지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혐의를 인정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과와 피해 회복, 유족과의 합의를 준비했습니다. 형식적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려 했는지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버스 기사, 피해자와 합의 후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 받다.

[교통사고 사망] 버스 기사, 피해자와 합의 후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 받다.

끝까지 다투는 쪽이 언제나 유리할까요?

무죄를 주장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준비할지는 사고 자료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선택지가 두 개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부터 하는 것입니다.

먼저 블랙박스와 CCTV, 현장 자료, 신호 상태, 충돌까지의 거리와 시간, 회피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자료에서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다퉈 볼 근거가 확인된다면 그 쟁점을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증거상 과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무죄 주장에만 시간을 쓰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 기사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처음 원했던 것은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료와 블랙박스를 다시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고, 이후에는 사과와 피해 회복, 유족과의 합의를 준비했습니다.

무죄 주장만 계속했다면 그 기간에 할 수 있었던 피해 회복과 양형 준비가 늦어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사고에서 처음부터 무죄와 합의 중 하나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고 자료를 확보해 실제로 과실을 다퉈 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죄 주장을 준비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준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자료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고 뒤에는 경찰에서도 연락이 오고 보험회사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 사이 유족 측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운전이 생업이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 주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과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 사건은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결정을 늦추는 동안 CCTV 영상이 삭제될 수 있고 사고 당시 기억도 점점 흐려집니다.

사건을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과실 여부를 다퉈 볼 근거가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하고 가셔도 됩니다.

• ✅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함께 검토해 과실 여부를 다퉈 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객관적인 자료상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이야기만 골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 ✅ 회피 가능성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어떤 자료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를 어떤 순서로 준비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책임과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두 절차를 따로 떼어 보지 않습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작성한 문구와 지급한 금액이 이후 민사 손해배상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표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 같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간단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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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