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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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 양육비 소송

손동욱 기자, 대전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양육권, 양육비 소송, 로리더, 2024.09.25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 이혼이 급증한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가 있던 2022년엔 유의미한 수준의 증가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추석 이후 이혼 건수가 증가했다. 점차 누적되는 이혼에 소송 기간 또한 늘어나, 작년 기준 10년 전에 비해 3.8개월 가량 늘어났다. 다만 가정법원이 있는 서울, 인천, 대전 등에선 1심 처리 기간이 평균 210일로, 일반 지방법원(232일)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긴 이혼 소송 절차에서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자녀에 대한 것이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누가 양육권자가 될까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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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한 세입자, 내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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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머리 아픈 표정을 하시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12년간 월세 한 번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젠 나가라니 나가지도 않겠다네요. 말도 안 되는 말만 하고..”
세입자가 아파트를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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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4억 6,222만원 수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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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희 형이 회사 숙소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도 산재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 과로를 하던 형이 회사 숙소에서 사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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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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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의뢰인이 부정행위 발각 후 유책배우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상대방이 불구속구공판에 회부됐고, 아동학대로 기소된 상대방에게 양육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안전 확보까지 설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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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당신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율진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