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법인 열린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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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일관된 진술과 대응이 중요

김신 기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일관된 진술과 대응이 중요, 로리더, 2024.02.01

최근 전직 경찰관이자 유명 프로파일러로 알려진 A씨가 학회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재판에서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외에도 前장관에서부터 前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만약 이처럼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헷갈리는 용어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한다.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성폭력. 비슷해 보이지만 보통 성추행이라 부르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성립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행은 성추행과 같이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강간, 준간강, 유사강간, 강도강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을 성폭력이라 부른다. 이러한 성범죄는 특성상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성범죄, 특히 성추행 소송에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의 입장을 일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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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송은 이렇게 진행돼요.

[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

[대여금 청구] 가짜 증인까지 세운 보복성 소송에서 승소하다.

불법도박을 제보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보복 목적으로 현금 3억 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통장 거래내역을 대여금 근거로 포장하고, 가짜 증인의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증인을 법정에서 집요하게 신문하여 진술의 모순을 드러낸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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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버스 기사, 피해자와 합의 후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 받다.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보행자가 있었습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버스는 그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다치게 한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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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강제추행]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죄 밝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습니다. 전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저지르지도 않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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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차에 치인 어머니, 보험사와 합의하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6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게 제 일입니다. 평소처럼 좁은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오른쪽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고, 너무 크게 다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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